김성훈에 맞선 경호처 간부 해임 결정…“찍어내기” 논란 확산

최근 대통령경호처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반대한 간부가 해임 징계를 받으며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찍어내기”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조직 내 신뢰와 법치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호처 내부의 상황과 그 배경, 그리고 이로 인해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13일, 대통령경호처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김성훈 차장의 지시에 반대한 간부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간부는 지난 1월 12일 열린 회의에서 김 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위법성을 띨 수 있다고 주장하며, 김 차장의 책임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김 차장은 해당 간부를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내부 기밀 유출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약 두 달 만에 내려진 해임 결정은 경호처법에 따라 김 차장의 제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김성훈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025년 1월 10일 사직한 이후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물리적 저지를 지시한 인물로 주목받았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2차 집행을 앞두고 그는 경찰과 공수처의 진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으나, 다수 간부와 직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하며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하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1월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서울서부지검이 재범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서 김 차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과 그의 강경한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그는 여전히 경호처의 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해임 결정이 발표되자 경호처 안팎에서는 이를 “찍어내기”로 규정하며 강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경호처 내부 관계자는 징계 사유가 내부 기밀 유출이라지만, 실제로는 김 차장의 지시에 반대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해임된 간부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김 차장의 지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는 김 차장의 복귀 이후 보복성 인사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1월 21일 한 직원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 차장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른다”며 그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월 22일에는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김 차장 체제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 내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2025년 1월 15일, 경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했으나, 이는 경호처의 강한 저항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 차장은 체포 저지를 지시하며 직원들을 동원했지만, 다수 간부와 직원들이 헌법적 가치를 우선하며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3월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김 차장은 석방된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며 내부 장악력을 강화했고, 이는 해임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그의 리더십이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임된 간부에 대한 징계 사유는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와 만나 군사 시설물 위치 등 보안 사항을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간부는 청문회에서 “지인의 소개로 경찰과 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30분간 대화한 것일 뿐”이라며 보안 유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경찰 측도 보안 사항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경호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대기발령에 이어 해임까지 결정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를 과도한 조치로 보며, 실질적인 이유가 김 차장의 지시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호처라는 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법적 명령을 거부하고, 그에 반대한 직원을 징계하는 모습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김 차장이 증거 인멸 정황과 보복성 인사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그의 리더십이 조직을 정상화하기는커녕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조직 쇄신을 위한 방안으로 간부 전원 사표 제출이나 직원 평의회 개최 등이 제안되었으나, 김 차장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본부장급 간부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저항했지만, 김 차장과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경호처 내부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이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반대파를 제거하는 모습은 법치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그의 경호를 책임지는 김 차장의 행보는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경호처의 정상화를 위해 김 차장의 직위 해제와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임 제청을 승인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만약 승인된다면, 이는 김 차장의 인사 조치가 정당성을 인정받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김성훈 차장에 맞선 경호처 간부의 해임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조직 내 권력 다툼과 법치의 위기를 보여줍니다. “찍어내기” 논란은 경호처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명령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행보는 경호처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