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 출범…우원식 의장 “개헌의 시기 도달”

2024년 11월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총 22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의 본격적인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국회의장이 지명한 12명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우 의장은 “37년 전 민주화의 열망을 담아 제정된 헌법 이후, 우리는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며,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위촉식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 의장은 “개헌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언급하며, 현재의 사회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가 헌법 개정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수차례 시도되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던 개헌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9차 개정 이후 약 37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1987년 체제는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 변화, 경제적 양극화 심화, 그리고 AI와 같은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존 헌법이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개헌 논의는 여러 차례 시도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활동하며 개헌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내 합의 부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4년 중임제 도입 등을 제안했지만, 여야 갈등과 대통령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번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의 출범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촉식에서 “새로운 헌법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현행 헌법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저출생과 기후 위기 같은 문제에 대응하려면 제도적 기반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개헌이 단순히 정치적 권력 구조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양극화와 국민 신뢰 하락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치적 혼란은 헌법과 제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우 의장은 이러한 상황을 개헌 논의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 열망을 담은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위원장은 정재황 교수가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6명, 조국혁신당은 2명,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명을 추천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접 지명한 12명은 학계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아, 여야 협력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를 환영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5년 2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며, 개헌을 통해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개헌 논의가 야당 주도의 정치적 의제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개헌 과정에서 여야 간 협상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갤럽 조사에서는 54%가 대통령제 개정을 지지했으며, 특히 4년 중임제가 64%의 선호도를 얻었습니다. 이는 현행 5년 단임제가 정치적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 축소를 원하는 응답이 35%로 나타나,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개헌의 방향성으로는 권력 구조 개편 외에도 지방분권 강화와 기본권 확대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조항 신설, 기후 위기에 대응한 환경권 보장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종합해 실질적인 개헌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과거 개헌 시도가 좌절된 주요 원인은 여야 간 이견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이었습니다. 이번 자문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국민의힘의 불참과 정치적 갈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장의 강한 의지와 국민 여론의 지지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공청회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공한다면 1987년 이후 약 40년 만에 새로운 헌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