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의대생 비난 게시글로 의대생 2명 검찰行: 갈등의 전말

2025년 3월 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복학한 의대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를 받으며, 사건의 발단은 복학한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데서 비롯됩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의료계 내부 갈등과 복잡한 감정이 얽힌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디시인사이드와 메디스태프라는 플랫폼에서 복학한 서울권 의대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들은 피해자와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본과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비슷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2일 이와 관련한 수사를 의뢰하며 문제를 공론화했고, 약 두 달간의 수사 끝에 이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의료계 내부의 깊은 갈등을 드러냅니다. 2024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나섰던 상황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일부 학생들이 복학을 선택하자, 이를 둘러싼 의견 차이와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복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며 학업을 이어가려 했지만, 일부 동료들로부터 "집단 행동을 배신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갈등이 표면화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복학 의대생들의 실명이 유포되거나 조롱 섞인 게시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서울대, 인제대 등 여러 의대에서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며 교육부가 개입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두 명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복학한 동료를 공개적으로 공격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온라인상에서의 비난과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디시인사이드와 메디스태프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복학 의대생들을 겨냥한 글을 올렸습니다. 디시인사이드는 익명성이 강한 커뮤니티로, 메디스태프는 의료계 종사자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문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공간 모두 이번 사건에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표현이 오간 장소로 지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를 유포할 경우 적용되며,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상대를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성립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복학 의대생의 수업 참여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고 판단하며, 법적 기준에 따라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힙니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이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습니다.

의대생들 사이에서 복학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연대와 신념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동맹휴학을 지속하는 학생들은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반면 복학을 선택한 이들은 학업 연속성과 개인적 목표를 우선시하며 수업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오해로 이어졌고, 이번 사건은 그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결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복학한 학생들을 "이기적"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대로 복학을 지지하는 이들은 "학습권은 개인의 기본 권리"라며 비난 행위를 규탄합니다. 수도권의 한 의대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생각을 말하는 것만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분위기가 건강하지 않다"고 토로하며, 상호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 내부의 소통 부재와 감정적 대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복학 학생들의 신상 유포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요청해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번 사건 외에도 유사한 온라인 괴롭힘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힙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 괴롭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추가 조사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건국대 의대에서는 최근 복귀 학생들을 "동료로 간주할 수 없다"고 비난하는 입장문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대학 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학내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복학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표현과 타인의 권리 침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의대생들은 미래의 의료 전문가로서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들이 아직 갈등과 대립 속에서 성숙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전문가들은 의료계 내부의 소통 채널 강화와 정부 정책에 대한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의대 교수는 "투쟁과 학업을 병행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대생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