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에서 피부양자 자격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혜택으로 여겨집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등록되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연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2022년 9월부터 시행되면서 많은 이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규정의 배경과 세부 사항,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은 무엇인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이전에는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도 존재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 4000만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는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방지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왜 소득 기준이 강화되었는가
이러한 변화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는 0.95명으로, 독일(0.29명)이나 일본(0.68명)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이 충분함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례가 많았음을 시사합니다. 과거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비교적 관대했지만, 경제 상황 변화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고려해 2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2022년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27만 3000명, 전체 피부양자의 1.5%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로 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의 평균 보험료는 월 14만 9000원 수준입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연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정률제로 계산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경감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전환 첫해에는 보험료의 80%가 감면되어 월 평균 3만원 정도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로 점차 감면율이 줄어들며, 5년차부터는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소득 항목을 합산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단, 임대사업자 등록 후 연간 수입이 1000만원 이하이거나 미등록 시 400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이 0원으로 간주되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 1000만원 이하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반영됩니다. 이는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 1500만원이 있다면 2000만원 미만이라도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보험료율(2023년 기준 7.09%)을 곱해 계산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분담합니다. 하지만 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소득 2500만원이 있다면 500만원에 대해 약 3만 5000원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022년 개정 이후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면서 연 소득 3860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재산 과표 5000만원이 공제되고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의 약 65%인 561만 가구가 월 평균 3만 6000원 가량 보험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동반 탈락 논란
흥미로운 점은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 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반면 재산 기준은 개인별로 판단해 한 명만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공적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4만 3326명 중 1만 5710명이 부부 동반 탈락 사례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합니다. 공적 연금은 개별적으로 납부하고 수령하는 성격이 강한데, 이를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건보공단은 재산은 지분 판단이 어렵지만 소득은 명확히 확인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비과세 상품(예: ISA 계좌)이나 분리과세 상품에 투자해 합산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예금 만기를 분산해 소득 발생 시점을 조정하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4%인 8억원 예금에서 연 32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여러 해로 나눠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등록 없이 연 500만원 이하라면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니 소규모 프리랜서 활동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소득 계산과 신고가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제도 개선 방향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재산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일본(10% 이하)과 비교해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산 기반 보험료를 줄이고 소득 중심 단일 부과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개편 이후 적정성을 평가 중이며, 연구 결과를 반영해 추가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도 이 규정은 유효하며,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추가 경감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변화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