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이후, 마은혁 논란 다시 주목받다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내며 다수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로써 한덕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에서 국가 운영을 이끌 책임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여러 논란을 낳았던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국회는 한덕수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위헌이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는 직무 복귀 후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급한 일부터 추스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기각 결정은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바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입니다.

마은혁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임명을 보류했던 인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심판에서 마은혁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를 명확히 위헌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들이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은 한덕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며 한덕수의 행위가 헌법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마은혁 임명 지연과 내란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회피가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재판관들 간 의견이 엇갈리며, 마은혁 임명 문제는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직무에 복귀한 지금, 야당은 마은혁의 즉각적인 임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한덕수의 책임을 강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마은혁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덕수가 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드러냅니다.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입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며, 대통령이 이를 임명합니다. 한덕수는 권한대행 시절 국회 추천 후보자 3명(조한창, 정계선, 마은혁)의 임명을 보류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봤습니다.

둘째,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입니다. 국회는 한덕수 탄핵안을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로 가결했으나, 여당은 권한대행 신분이므로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3분의 2(200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반수 기준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이 논쟁을 종결지었습니다.

쟁점	헌법재판소 판단	영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그러나 파면 사유는 아님	한덕수 직무 복귀, 마은혁 임명 압박 증가
의결정족수	재적 의원 과반수로 적법	국회 탄핵 절차 명확화
비상계엄 관여 여부	증거 부족으로 인정 안 됨	한덕수 책임 경감

셋째, 비상계엄 선포와의 연관성입니다. 국회는 한덕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한덕수 측은 “비상계엄을 반대하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항변했고, 이는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덕수 탄핵 기각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으며, 한덕수의 복귀로 국정 운영이 정상화되기보다는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특히, 마은혁 임명 여부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좌우할 핵심 사안입니다.

만약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한다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를 완성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명을 계속 보류할 경우, 야당은 재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마은혁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지금, 이를 거부하면 파면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한덕수의 결정을 지지하며, 마은혁 임명이 윤석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남발을 경고했다”며 한덕수의 신중한 태도를 옹호합니다. 아래 표는 양측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진영	입장	주요 주장
야당	마은혁 즉시 임명	위헌 행위 지속은 헌정질서 파괴
여당	임명 신중론	여야 합의 필요, 탄핵심판 영향 우려

한덕수는 현재 마은혁 임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으며, 이번 복귀 후에도 비슷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과 야당의 압박이 커지면서, 그의 선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 판단을 넘어 국민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한덕수 탄핵 기각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정 안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마은혁 임명 논란은 이러한 엇갈린 시선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되거나 불완전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법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덕수의 결정이 단순한 행정적 선택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덕수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결과는 한국 정치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그의 다음 행보를 지켜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