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통상임금 확대, 올해 가장 큰 부담” - 최신 동향과 영향 분석

2025년 3월, 기업들이 통상임금 확대를 올해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건비가 급증하며 경제위기와 노사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글에서는 그 배경과 영향을 분석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이나 특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판결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진 중대한 변화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그동안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임금 체계를 운영해왔기에,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기업에 연간 약 6조 8천억 원에서 7조 원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게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통상임금이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수당이 150%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정기 상여금 비율이 높고 수당 종류가 다양해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해 야근 대신 외주를 늘리거나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말 근무가 많은 업종 특성상 수당 증가가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충당금을 수백억 원씩 쌓으며 재무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 기업 A사는 최근 충당부채를 크게 늘렸고, 에너지 기업 B사는 개인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통상임금 확대는 노사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거 3년간의 소급분 수당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노조는 “대법원이 새 밥상을 차려줬으니 이를 활용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에게 추가 교섭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가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임금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정기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이는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현실적으로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이 통상임금 확대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 이유는 현재 경제 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경총의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따르면, 508개 기업 중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환율 변동성 확대, 국내 정치 불안 등이 겹치며 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율은 2024년 11월 1,394원에서 2025년 3월 1,458원까지 상승하며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 47.2%는 이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목했으며, 소비 심리 위축과 투자 감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 확대는 기업에 추가적인 재정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확대의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적정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자 노력 중입니다.

기업들은 자체적으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중소기업 B사는 야근을 줄이고 외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유통 대기업은 연차 보상비를 조정하며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25년은 통상임금 확대가 기업 운영과 노동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인건비 증가로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이나 고용 축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으로 생활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 노동계는 균형 잡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갈등과 혼란만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3월 현재, 기업들은 통상임금 문제를 올해 최대 과제로 인식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