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액을 벌어들이며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와 불법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가짜법인을 통해 돈세탁한 사건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탈세와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룸살롱’이란 무엇인가요?
‘사이버 룸살롱’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일종의 생방송 서비스를 뜻합니다. 흔히 ‘엑셀방송’으로도 불리며,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보내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후원금은 실시간으로 순위표처럼 공개되며, 이를 통해 경쟁을 유도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운영자와 BJ는 이 과정에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방송 내용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동시에 수익을 숨겨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은 과거 아프리카TV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SOOP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여성 BJ를 상품화하고 시청자들에게 과도한 후원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며, ‘퇴폐 문화의 온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얻은 막대한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탈루,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국세청 조사 결과, ‘사이버 룸살롱’ 운영자와 BJ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연료를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익을 분산시키는 수법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사치품 구매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거나 실체 없는 외주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일부는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과 광고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이를 부동산 매입이나 재산 증식에 활용했습니다.
특히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송출한 BJ들은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은닉하며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로, 국세청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6일 기준으로, 국세청은 이 같은 혐의로 9곳의 엑셀방송 운영자를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불법도박과 가짜법인, 돈세탁의 연결고리
‘사이버 룸살롱’ 외에도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세금 탈루와 돈세탁에 연루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유명인의 이미지를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해 도박 사이트에 활용하며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운영자는 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사무실을 두고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서 도박 자금을 수취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돈세탁 수법은 치밀합니다. 도박 자금을 차명계좌로 분산시키고, 가짜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인 거래로 위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장 운영 비용을 정상적인 사업 비용으로 꾸며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지출을 감췄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과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며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국세청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 5곳을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국세청의 대응과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6일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사이버 룸살롱’ 운영자 9곳, 딥페이크 도박 사이트 운영자 5곳,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곳 등 총 17곳입니다. 이들은 자극적인 콘텐츠와 불법 활동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 신고를 축소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포렌식 기술과 금융 추적을 활용해 은폐된 수익 구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정보 교환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통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며, 필요 시 재산 압류도 진행합니다. 특히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검찰에 통보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변칙적 탈루 행위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회적 파장과 앞으로의 과제
‘사이버 룸살롱’과 불법도박 사이트의 탈세 및 돈세탁 사건은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정적 콘텐츠와 도박은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불법 수익은 또 다른 범죄의 자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익명성과 빠른 확산 속도가 이런 문제를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상시적인 정보 수집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불법도박 사이트의 연간 판돈이 32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2차 세무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탈세와 돈세탁의 고리를 끊고,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