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대선 출마에 "이번은 안 된다…5개 재판 무죄가 조건"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강한 발언을 쏟아냅니다. 2025년 3월 18일, 안철수 의원은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진행 중인 5개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그때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어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이번 대선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입니다. 이 발언은 현재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으며,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법적 논란을 강조하며 유권자의 권리와 민주주의 원칙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그는 "선거는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과정인데, 대법원 판결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유권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러 법적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주장을 허위로 판단합니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 외에도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총 5개의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2025년 3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는 조기 대선 일정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언급한 '5개 재판 무죄' 조건은 이 모든 법적 논란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법적 상황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심에서 이미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만큼, 2심과 3심 결과에 따라 그의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할지, 아니면 판결을 기다릴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며,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과거 대선 주자 경험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중도층과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모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재명 대표의 출마를 비판하지만, 이는 자신 또는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일부에서는 안철수가 조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또한, 안철수는 과거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대립각을 세운 적이 많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 분당갑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무책임의 극치"라며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언 역시 두 사람 간의 오랜 갈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체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 이재명 1심 선고 직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당내에서는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를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반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4년 12월 15일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며, 정치 일정도 이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는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법원 확정 전에는 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3심제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 대표의 출마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 출마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심 유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며 "출마를 강행한다면 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셈"이라고 비판합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는 법적 판단과 시간과의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2025년 3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2심 결과가 대선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재판에 대해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준수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2심은 2025년 2월, 대법원 3심은 5월경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대선은 빠르면 2025년 5월 이전에 치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의 3심 판결이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선 플랜이 2심 결과와의 시간 싸움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를 경우, 유권자 혼란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 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대법원 판결 전 출마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법적 논란을 넘어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유권자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측에서는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어,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발언과 이재명 대표의 법적 상황은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의 도덕성과 법적 책임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 중에도 출마를 강행하면, 그의 지지층은 결집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도층과 반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출마를 포기하면, 민주당 내 대선 전략이 흔들릴 위험도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딜레마를 공론화하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대선에 나서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모든 논란이 해소된 뒤에야 출마가 가능한가. 이는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조기 대선 여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이재명 재판의 진행 속도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에 강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이 논란의 향방을 주시하며, 2025년 상반기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