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복학 조건부' 의대증원 동결, 의협은 왜 "정부의 말장난"이라 했나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대생들의 전원 복학을 조건으로 내건 결정으로, 지난 1년여간 이어진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 3월 7일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하며,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3월 내에 학교로 돌아오기를 촉구했습니다. 이 결정은 당초 2000명 증원을 추진했던 정책을 사실상 후퇴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입장 변화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 및 학장들의 제안에서 비롯됐습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증원된 5058명에서 3058명으로 모집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2027년 이후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붕괴된 의학교육 시스템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의료계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보여주기식 접근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과연 이번 정책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전원복학 조건부' 의대증원 동결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의협은 이 정책이 의대생 복귀를 강제하는 협박으로 작용하며, 근본적인 갈등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정원 동결이 아니라, 의학교육의 질적 회복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전면 재검토"라며 정부의 접근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의협은 과거에도 500~700명 수준의 증원을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히며, 정원 문제 자체보다 교육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이어가며 수업 거부에 나선 상황에서,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공식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일방적인 정책 발표가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번 발표가 정부의 책임을 의대생과 대학에 떠넘기는 행태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원 복귀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운 점 역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각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기준이 불분명해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며, 정원 동결 외에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와 의료사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세운 점을 "학생들을 협박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실제로 일부 의대생들은 "또 휴학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학번 이상 의대생의 96.6%가 휴학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신입생들 역시 선배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 또한 병원을 떠난 상태를 유지하며, 정부의 제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아대 의대는 휴학 승인 심사를 도입하고, 증빙 서류를 요구하며 제적 경고를 내리는 등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복학을 고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대다수는 여전히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의료계와의 갈등을 완화하고, 붕괴된 의학교육을 복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우선, 의대생 복귀가 이루어지더라도 현재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학생 복귀만으로 시스템이 정상화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정원 동결이 장기적인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과거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2000명 증원을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번복하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료계에 끌려다니며 원칙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번 정책이 교육 여건 개선 없이 숫자 조정에 그친다면, 의사 양성의 질적 저하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정원 동결을 넘어 의학교육 정상화와 필수의료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공식 협상 테이블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우선 과제로 삼고, 이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조속히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면 2025학년도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24학번과 25학번이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학생들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숫자 조정을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