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여야의 장외투쟁 비판: 의원실 공회전과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국론분열

2025년 3월 13일,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 밖에서 벌이는 장외투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헌법재판소 앞이 아니라 국회"라며, 의원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일하지 않고 거리로 나서는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최근 여야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립하며 벌인 집회와 시위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천하람은 이러한 정치적 행위가 의원실의 공회전과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민 사이에 갈등을 조장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은 극심한 대립 속에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며, 국회 안에서의 협상보다 거리에서의 대결을 선택하는 모습이 빈번해졌습니다. 천하람의 발언은 제3당의 입장에서 양측 모두를 비판하며, 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돌려놓자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원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장외투쟁은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입법 활동을 뒤로하고 거리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할 때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실은 사실상 방치되며, 보좌진과 행정 인력은 업무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천하람은 이를 "공회전"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의원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한 명당 연간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세비와 의원실 운영비가 지출되는데, 장외투쟁으로 인해 입법 활동이 멈추면 이 자금이 국민을 위한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5년 초부터 여야는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 헌법재판관 임명 등 주요 사안을 두고 국회 밖에서 충돌을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난하며 거리로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민주당의 정쟁 몰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실은 입법안 검토나 지역구 민원 해결 같은 핵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천하람은 장외투쟁이 단순히 의원실의 비효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여야의 대립이 국민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결국 국론분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거리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때, 국민은 이를 지켜보며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진영 간 대립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는 2024년 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욱 심화된 현상으로,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정책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외투쟁으로 인해 의원들이 국회에 머무르지 않으면, 세금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소진됩니다. 천하람은 이를 "세금으로 국론분열을 사는 꼴"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국회 운영 예산만 약 6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의원들의 활동이 국민 삶에 직접 반영되어야 할 자금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적 대립은 이러한 자원을 허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천하람은 정치인들이 국회로 돌아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일 좀 하자"는 직설적인 발언으로, 여야 모두에게 책임감을 요구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제3지대 보수 정당으로서, 기존의 양당 체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하람은 과거 국민의힘 소속 시절에도 당내 혁신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 왔습니다.

개혁신당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하람과 이준석 등 주요 인물을 국회에 입성시키며 주목받았습니다. 이들은 국회 내에서 실질적인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을 통해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천하람의 이번 발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의 중심을 거리가 아닌 국회로 돌리자는 실천적 제안으로 읽힙니다. 그는 장외투쟁 대신 여야가 국회에서 협상과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 속에 있습니다. 여야의 장외투쟁은 단기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에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피로감과 정치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천하람의 비판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정치인들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의원실이 공회전하지 않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으며, 국론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정치권은 여전히 헌법재판관 임명과 민생 현안을 두고 대치 중입니다. 천하람의 발언은 이 시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중심의 정치를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앞으로 여야가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지, 아니면 대립의 길을 계속 걸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