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소 결정 수용 입장에도 갈등 지속…민주당 "마은혁 임명 먼저"

최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을 일부 인용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결정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며,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방침을 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결정 수용이 당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수영 의원은 단식 농성을 통해 자신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고, 이는 당내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결정 수용 방침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말로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루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며 "헌법적 책무를 다하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 이후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를 사죄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성되지 않아 공정한 심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 일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으로, 정치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가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한 이후 발생한 논란에서 비롯됐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중 조한창과 정계선 두 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55일 만에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명시하며, 헌법질서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직접 확인하거나 즉시 임명을 명령하는 청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권한쟁의 판단에 집중하며 행정부에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은 피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당내 강경파의 반발과 마은혁 임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은혁 임명은 진보 성향 재판관을 추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이는 당내 보수층의 불만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헌법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 마은혁을 임명하는 것이고, 둘째는 당내 반발을 감수하며 임명을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헌법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당내 결속을 유지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와의 충돌로 국민적 신뢰를 잃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임명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계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며, 마은혁이 합류하면 9인 완전체가 됩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되는데, 민주당은 마은혁의 합류가 심판 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며 "헌재 결정을 즉각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동원해 압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탄핵 정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며, 국민의힘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헌재 결정 이후 3월 초까지도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마은혁 임명은 탄핵을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진보층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정치적 갈등을 넘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구성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더라도 당내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민주당은 강경한 요구를 넘어 실질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헌법질서를 지키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불확실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정상화되며 탄핵심판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대로 임명을 계속 미룰 경우, 헌재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법적·정치적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8인 체제라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9인 완전체를 선호하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태에서 중립성과 권위를 유지하며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헌재는 주요 정치적 사안에서 결정적인 판단을 내려왔고, 이번에도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자제하고, 헌법질서에 기반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은혁 임명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