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선고… 98일 만의 직무정지 해제

2025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98일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전원일치로 기각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었던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법기관의 기능과 법적 판단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정치적 파장과 함께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혐의와 함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언론 브리핑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소추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감사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후 98일간 이들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이는 헌법기관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며, 탄핵 사유가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헌재가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한 감사로, 부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대해 “다수의 제보를 기반으로 진행된 감사로, 사퇴를 압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국회가 제시한 혐의가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언론 브리핑 논란을 두고 “검찰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탄핵 사유가 모호하거나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에 따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98일간의 공백은 감사원과 중앙지검의 업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나, 이번 결정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방검찰청으로, 주요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의 복귀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감사원 역시 헌법에 명시된 독립성을 바탕으로 국가 재정 및 공공기관 감사를 이어갈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고는 단순히 개별 공직자의 직무 복귀를 넘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도했으나, 헌재의 전원일치 기각 결정으로 그 의도가 좌절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되어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헌재는 당초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며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며, 이는 헌재가 주요 사건을 연속으로 처리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잇따른 탄핵소추가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은 그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탄핵 제도의 남용 논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 사유가 명확하고 중대한 법 위반을 입증해야 함을 재확인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탄핵소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헌재는 두 기관의 업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헌재가 이번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 것과 달리, 대통령 사건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목표로 숙고 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3월 말 혹은 4월 초 선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인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98일간의 직무정지 끝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감사원과 검찰의 안정적 운영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업무 복귀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책무를 수행할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법적 판단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국민들은 이번 선고를 통해 헌법기관의 역할과 탄핵심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