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심판 3월 24일 결정…다음 주 탄핵 정국 열쇠

2025년 3월 20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24일 오전 10시로 확정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앞서 결론이 나오는 이번 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혼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비상계엄 사태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여러 논란에 휘말리며 탄핵 대상이 되었고, 이번 결정은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최초로 보여줍니다.

이번 선고는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을 넘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여겨집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사건을 통해 비상계엄의 적법성, 권한대행의 역할, 그리고 국회의 탄핵 절차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 다음 주를 숨죽이며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2024년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된 후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한덕수는 불과 10일 만에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합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동조했다는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그리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공포를 막은 점 등을 주요 사유로 들며 탄핵을 추진합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한덕수가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결정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 신분임을 강조하며, 탄핵 정족수를 단순 과반으로 정한 국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탄핵심판에서 단순 과반 의결의 적법성 여부도 함께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한덕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발표한 ‘국정 공동 운영 체제’ 담화입니다. 국회는 이를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 행사로 보고 탄핵 사유에 포함시킵니다. 한 총리 측은 이를 국정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변론하며,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과 반박을 토대로 한덕수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를 가릴 예정입니다.

3월 24일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상황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그는 즉시 파면되며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더욱 강화됩니다. 그러나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한덕수는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이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한덕수 탄핵은 100% 기각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한덕수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논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일 선고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넘어, 전체 탄핵 정국의 흐름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발표되자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들은 한덕수 사건이 먼저 선고되는 것이 국정 혼란의 근본 원인인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 일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한덕수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주요 사건의 처리 순서를 뒤바꾼 데 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법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X 플랫폼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시민들의 반응은 더욱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비판하고, 다른 이들은 “한덕수 사건이 먼저 끝나는 것이 정치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합니다. 이러한 엇갈린 의견은 다음 주 선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을 낳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025년 3월 24일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날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는 단순히 한 인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속도와 방향을 가늠할 기준이 됩니다. 만약 한덕수가 복귀한다면,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에 직면할 것이고, 파면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점칩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맞물리며, 정치적 파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사건 선고 후에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평의를 계속하며,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번 선고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야 간 극한 대립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상반된 해석은 당분간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3월 24일은 탄핵 정국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며, 그 이후의 정치적 행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