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장 숙고'의 배경…만장일치가 핵심일까?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11일 현재까지 심판 과정은 계속 진행 중이며, 이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와 비교해도 유독 긴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2일 만에 결론이 났던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9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헌재가 이처럼 긴 시간을 들여 심리를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그 배경으로 만장일치 결정을 위한 노력과 사안의 복잡성을 꼽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재의 심판 과정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됩니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며, 이는 재판관 한 명이 공석인 상태를 뜻합니다. 2025년 1월, 조한창와 정계선 재판관이 새로 취임하며 8인 체제가 완성되었고, 이로 인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성립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헌재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정치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만장일치를 선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헌재가 내부 합의를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공식적으로 “만장일치가 필수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어, 이 점이 심리 지연의 유일한 이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여러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에서 △비상계엄 요건 미비 △위헌적 포고령 발표 △내란죄 성립 여부를 주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심리 과정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며 헌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법리적 판단을 단순화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동시에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주요 인물들의 증언과 수사 자료가 심판에 활용되었는데,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헌재는 이를 “소추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각했지만, 이러한 공방은 심리 일정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25년 2월 25일, 11차 변론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증인 채택과 평의 과정이 이어지며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신속성과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며 빠른 진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평의를 매주 1회 진행하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2월까지 총 11차례 변론이 열렸고,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당시 17회에 비하면 적지 않은 횟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헌재가 단순히 속도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철저한 법리 검토와 합의를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점, 그리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내며 정치적 긴장을 높인 점은 헌재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을 서두르기보다는 모든 증거와 주장을 면밀히 살피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변론 종결 후 평의 과정은 약 2주가량 소요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간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간 8번의 평의를 거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심판의 경우, 2월 25일 변론이 끝난 뒤 현재까지 약 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3월 중순, 늦어도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현재 여야는 각각 헌재의 결정을 압박하거나 견제하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 취소가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의 재검토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파면으로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국가적 갈등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최장 숙고를 이어가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헌법 수호와 국민 통합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헌재는 이번 심판을 통해 법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거 탄핵 심판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짓는 동시에 헌정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남겼듯, 이번 결정 역시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긴 심리 과정 속에서 헌재가 보여주는 신중함은 사안의 복잡성과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평의 과정과 최종 선고를 통해 헌재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