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취소 논란: 실무와의 충돌, 즉시항고 위헌 가능성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3월 7일,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루어진 점을 문제 삼아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적 적법성 논란과 함께 실무 관행과의 충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은 해당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며, 일부에서는 이를 위헌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검찰과 법원 간 권한 다툼, 그리고 헌법적 원칙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적법한 기소 절차를 따랐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존 실무에서 구속 기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온 관행과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법적 해석의 불일치와 함께 실무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안에서 즉시항고 제도가 위헌적 요소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1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로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중단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진 이 결정은 법원의 판단을 검찰의 불복으로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구속취소 사안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으로 판단된 선례가 있는 만큼,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위헌 결정은 해당 조항에만 효력이 있으며,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별개”라고 반박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오랜 실무 관행과 충돌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검찰은 그간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하루 단위로 기간을 계산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의 경우 1월 17일 오후 5시 46분부터 약 33시간 동안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상태였고, 이에 따라 구속 만료 시점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결과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해석 차이는 법원과 검찰 간 오랜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실무 현실을 무시한 채 이론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면 수사 일정과 절차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법원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문언과 헌법적 원칙에 충실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특수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검찰청 수뇌부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총장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해 피고인을 재수감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더라도 검찰의 불복으로 석방이 지연되는 관행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위헌 논란과 정치적 민감성이 겹치며 검찰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의 적법성입니다. 법원이 시간 단위 계산을 채택한 것은 기존 관행과 달라 실무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둘째, 즉시항고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입니다. 헌법학자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형사소송법과 헌재의 기존 결정을 검토하며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즉시항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며, 이는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즉시항고가 제기된다면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결정은 검찰과 법원의 권한 균형을 재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사안은 법적 논쟁을 넘어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와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구속취소 결정은 일부에서 “법원의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되며, 검찰의 대응 역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리와 원칙에 따른 결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편에서는 “구속 기간을 엄격히 해석한 것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범죄 혐의자를 쉽게 석방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법적 문제와 정치적 상황이 얽히며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