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의 서울 도심 진입 막고 트럭 20대만 허가

2025년 3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트랙터와 트럭을 동원해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려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전농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여 트랙터의 도심 진입은 불허하고, 트럭 20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공질서와 교통 안전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보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 사회적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집회 제한을 넘어, 최근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농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에 강하게 반발하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수도 한복판에서 알리려 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그 방식이 일부 조정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농은 산하 조직인 '전봉준 투쟁단'을 중심으로 3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동원해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과 광화문 일대까지 행진하려 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으로,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경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3월 23일 행진 제한 통고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트랙터와 같은 대형 차량이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할 경우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평일인 25일에 시행될 경우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농은 이에 반발하며 경찰의 통고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3월 23일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법적으로 다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3월 24일 전농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뒤,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 20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주요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공공복리와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가 도심 도로를 주행할 경우 교통 흐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트랙터는 속도가 느리고 차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차량과 함께 운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되, 그 방식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전농의 주장대로 집회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인정했으나,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트럭 20대로 한정해 시위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트랙터로 인한 과도한 혼란은 방지하려 했습니다.

항목	트랙터	트럭
도심 진입 여부	불허	허용 (20대 한정)
법원 판단 근거	교통 혼잡 및 안전 우려	제한적 허용으로 집회 자유 보장
예상 영향	도로 통제 감소	시위 의사 전달 가능

전농의 트랙터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에도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를 동원해 서울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태령 고개에서 차벽을 설치해 진입을 막았고, 28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트랙터 10대가 한강진역까지 행진하며 집회를 마무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과거와 비교해 몇 가지 차이점을 보입니다. 2024년 사례에서는 법원의 개입 없이 경찰과 시위대 간 협상으로 일부 진입이 허용된 반면, 이번에는 법원이 사전에 개입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트랙터를 전면 불허하고 트럭만 허용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제한을 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원이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다양한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전농 측은 트랙터 진입 불허가 농민들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랙터는 농민의 삶을 상징하는 도구"라며, 이를 배제한 결정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도심 혼란을 줄이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앞으로 전농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주목됩니다.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트럭 20대로 집회를 진행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나 대규모 행동을 준비할지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한 집회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도 관심사입니다. 집시법에 따라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전농의 시위는 단순한 농업 정책 불만을 넘어, 현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이 갈등을 완화할지, 아니면 새로운 충돌의 불씨가 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막고 트럭 20대만 허용한 이번 결정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라는 두 가치를 놓고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전농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지만, 법원은 시민 생활과 안전을 우선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트랙터와 트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권리와 책임, 표현과 질서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때마다 법원과 정부, 시민 단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합의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그 첫걸음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논쟁의 시작이 될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