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에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 즉각 정하라…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2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즉각 지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들은 변론 종결 후 30일이 지나도록 선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촉구는 단순한 정치적 압박을 넘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약 3개월간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선고일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탄핵심판 심리 기간을 넘어선, 역사상 가장 긴 심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에 대한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결정을 미루는 것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증거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을 제기하며,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의 복잡성을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다섯 가지 주요 쟁점은 이전 탄핵 사례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 게이트'와 세월호 참사 관련 의무 위반이 주요 쟁점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헌법 위반과 내란죄의 경계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일	변론 종결일	선고일	심리 기간
노무현	2004년 3월 12일	2004년 4월 30일	2004년 5월 14일	63일
박근혜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27일	2017년 3월 10일	91일
윤석열	2024년 12월 14일	2025년 2월 25일	미정	100일 이상 (3월 25일 기준)

헌법재판소는 선고 지연에 대해 공식적으로 "평의 내용과 진행 상황은 비공개"라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8명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재판관 구성은 진보 3명, 중도·보수 5명으로 분류됩니다. 만장일치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추측도 있지만, 이는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월 11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을 "내전 세력"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야의 대립은 선고일 발표를 앞두고 사회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정치적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관저에 머물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석방이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민주당은 "구속 취소와 탄핵은 별개"라며 헌재의 판단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4일에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 사안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처리한 것은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는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건	변론 종결일	선고일	주요 쟁점
한덕수 국무총리	2025년 2월 12일	2025년 3월 24일	비상계엄 동의 절차
윤석열 대통령	2025년 2월 25일	미정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등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격랑 속에 놓여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국민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이번 주 내에 선고일이 지정된다면, 3월 28일 금요일이 유력한 날짜로 거론됩니다. 이는 과거 탄핵심판 선고가 주로 금요일에 이뤄졌던 전례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가 추가 평의를 위해 4월 초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새롭게 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