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장: 극우세력의 헌재 게시판 매크로 여론 조작 논란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된 문제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이 주도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특히 극우 세력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게시판을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수단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법적 경계를 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단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합니다. 허위조작감시단은 “국민의 의사가 아닌 조직적인 조작”이라며,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론 형성 방식과 그에 따른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문제의 매크로 프로그램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배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시인사이드 내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서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2025년 3월 9일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는 깃허브(GitHub)를 통해 자동 입력 스크립트가 공유되었고, 이를 실행하면 클릭 몇 번으로 미리 설정된 문구가 헌재 자유게시판에 반복적으로 등록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 이후 게시글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3월 9일 하루 약 1만 건 수준이던 게시글이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까지 9만 1,773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틀 사이 게시글은 최대 25만 건까지 치솟았다고 전해집니다. 등록된 문구는 주로 ‘사기 탄핵 각하하라’, ‘탄핵 절대 반대’ 등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의견이 아닌, 자동화된 도구를 통한 조직적 행위로 의심받는 이유입니다. 한편, X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창 수십 개를 열고 등록 중”이라는 글이 올라오며 매크로 사용을 자랑하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 쟁점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서는 매크로를 활용한 대량 게시글 등록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할 수 있는데, 이번 사례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헌재 자유게시판은 국민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나, 과도한 접속과 반복적인 글 등록으로 인해 서버 부하가 발생하며 일반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헌재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50인 이상 동시 접속 시 대기열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게시판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3월 9일 이후 게시글 수가 평소의 10배 이상 늘어나며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매크로 사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번 행위가 업무방해로 인정된다면, 매크로 제작 및 배포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현재 홈페이지 폭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 증설을 논의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신 매크로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전수 조사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게시글 수가 워낙 방대해 단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헌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론은 이번 사건을 두고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극우 세력이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탄핵 반대 의견을 내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X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는 “매크로 난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글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는 의도”라는 반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반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적인 여론 조작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허위조작감시단은 “더 이상 권력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재와 수사 기관에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크로 제작자와 배포자를 추적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헌재의 판단과 수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매크로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 삼아진다면, 온라인 여론 형성 방식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