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30번째 도전, 최상목 탄핵안 발의…과연 실효성은?

2025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5개 정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안으로, 정치권에 또 한 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주요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헌법 준수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보는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탄핵안 발의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헌정 질서와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7일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질서가 유지되겠냐"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둘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가 당시 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행위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를 건네받은 정황이 탄핵안에 포함되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당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은 무려 30번에 걸쳐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기록으로, 정치적 도구로서 탄핵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를 정권에 대한 견제와 헌법 수호를 위한 필연적 조치로 규정하며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이번 탄핵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타이밍도 주목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여당은 "민주당의 줄탄핵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이 탄핵을 깡패처럼 활용하며 헌법 제도를 잔꾀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탄핵안이 과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최상목 탄핵안이 발의되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과거 29번의 탄핵안 중 상당수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나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재가 8대 0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탄핵 중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탄핵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의원은 마은혁 임명 거부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합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대중과의 연대를 통한 투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칩니다. 이는 당내 전략적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최종 판단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국정 공백과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탄핵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유효할지 몰라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은 40%, 국민의힘은 38%를 기록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탄핵 정국이 국민 여론을 양극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재가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이 끝없는 대립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X 플랫폼에서 확인된 반응을 보면, "민주당은 조폭 당"이라는 비판부터 "탄핵이 필요하다"는 지지까지 의견이 극명히 갈립니다. 이는 탄핵안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사회적 갈등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탄핵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수석과 부총리를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의 경력은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에 대해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주항공 추락 참사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국민 신뢰를 얻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모금 의혹을 꺼내 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상목 탄핵안은 이제 국회 표결과 헌재 심리라는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 의석이 과반을 넘지만, 헌재의 판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헌재가 엄격한 법리적 잣대를 적용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탄핵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최 권한대행마저 직무 정지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헌법 질서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민주당의 30번째 탄핵안은 과연 역사에 어떤 족적을 남길지, 그 결과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