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제외하고 협상 여지 남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서 제외하고 여야 간 합의 처리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는 당초 이재명 대표가 추진했던 과세표준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한발 물러선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 3월 10일 기준,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등 다른 주요 법안은 오는 1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상속세법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상황과 여론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민주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강경책 대신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상속세법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확대해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조치가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초,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공개 토론 제안이 오가며 상속세 개정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른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공제 확대는 즉시 시행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의 동의를 촉구했지만, 최고세율 인하 논의는 배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1대1 토론을 역제안하며 공제 확대와 세율 인하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이 토론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고,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상속세법을 패스트트랙에서 제외한 것은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닙니다. 첫째, 이는 국민의힘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실용적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170석에 그쳐, 조국혁신당(12석) 등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상속세 공제 확대가 중산층이 아닌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패스트트랙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민주당 내부의 의견 조율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는 상속세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연대는 지난 3월 5일 성명을 통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전체 국민의 6.8%에 불과하며, 18억 원을 상속받는 중산층은 허구”라며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은 강행 처리 대신 합의라는 명분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법의 합의 처리가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제 확대에는 공감대를 보이지만, 세율 인하와 할증 폐지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월 4일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는 이를 보류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송언석)과 조세소위원장(박수영)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공제 확대라는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타협점을 찾을지, 아니면 또다시 평행선을 달릴지가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양당 모두 중도층을 겨냥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지는 않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법 개정 논의는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중산층과 민생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부담 완화가 중산층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책이 표퓰리즘에 치우쳤다고 비판하며, 보다 포괄적인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입니다. 리얼미터가 2월 발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2.7%, 민주당은 41.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도층의 표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이 합의 처리로 이어진다면, 양당 모두 민생을 챙겼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제외하고 합의 처리를 모색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협상이 성사되려면 국민의힘의 유연한 태도와 민주당의 현실적인 조율이 필요합니다. 두 당 모두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 세부적인 차이를 넘어 실질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국회 논의에서 상속세법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28년 만의 세제 개편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여야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이번 결정이 단순한 정치적 타협을 넘어,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