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교 교과서의 '독도는 일본 땅' 주장과 서경덕 교수의 강력 반발

2025년 3월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6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정에서 사회과 교과서 다수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며 한국과의 영토 분쟁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한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보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교과서에서는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이전보다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이를 두고 "일본이 선을 넘었다"며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일본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미래 세대의 인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교과서 내용을 넘어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도 초중고 교과서에 일본의 억지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상세히 담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에 맞서 한국 학생들이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그는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울릉도 공항 완공을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할 기회를 늘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주장하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보여주는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 교수는 과거에도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에는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 연예인의 독도 방문 사진에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를 "천박한 짓"이라며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교과서 논란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번 검정에서 지리총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등 총 30종의 사회과 교과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교과서 대부분은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규정하며, 한국이 이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는 4년 전 검정 통과 교과서와 유사한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표현이 더욱 강하게 수정된 점이 눈에 띕니다.

아래 표는 이번 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과목	주요 주장	변경된 표현
지리총합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 점거' → '한국 불법 점거'
역사총합	1905년 독도 편입은 합법	'강제 연행' → '동원'으로 수정
공공	국제사법재판소 제안 거부는 한국 문제	1965년 협정 강조

특히 역사총합 교과서에서는 일제 강점기 가해 역사를 희석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집니다.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동원'으로 바뀌며 강제성이 약화되었고, 한일 병합 과정에서 '강요'라는 단어도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교과서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역사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됩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를 울도군에 포함시키며 한국의 관할권을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1877년 일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인정하며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러일전쟁 중 전략적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조치로, 대한제국에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입니다.

1950년대 이후 한국은 독도에 경찰을 상주시키며 실효적 지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주장과 달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래 표는 양국의 주요 근거를 비교한 것입니다.

국가	주요 근거	시기
한국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1905년
한국	실효적 지배 시작	1954년

한국 교육부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독도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미래 세대 교육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국도 독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경덕 교수의 발언은 이러한 국민 정서와 맥을 같이합니다. 그는 "일본의 주장이 반복될수록 한국은 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지나가는 논란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한일 관계의 민감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양국 간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 독도 문제를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독도 방문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실질적 조치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서경덕 교수가 제안한 울릉도 공항 완공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역사적 진실과 미래 세대의 인식을 둘러싼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호하면서도 논리적인 대응으로 일본의 주장에 맞서야 하며, 이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