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지목하며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고, 한국이 직면한 상황과 대응 방안을 탐구합니다. 현재 시점은 2025년 3월 6일입니다.
트럼프의 한국 지목, 무엇을 의미하나
2025년 3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명확히 언급하며 미국과의 무역 및 안보 관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평균 관세를 약 4배 높게 부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재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공정한 무역’과 ‘동맹국의 비용 분담’이라는 기조를 다시금 드러낸 사례입니다. 과거 1기 행정부 시절, 그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대비 5배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2024년 대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을 “부유한 국가”로 묘사하며,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지원에 비해 한국이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이미 타결된 상황에서도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관세 문제를 제기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까지 시사하고 있어, 한국 경제와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논란의 역사와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논란은 트럼프 1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주요 이슈입니다. 2019년, 그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 8천억 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상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1조 389억 원을 납부했으나, 이는 트럼프의 요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협상이 타결되며 분담금은 13.9% 인상된 약 1조 1833억 원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조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2024년 10월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12차 SMA를 체결하며 분담금을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3% 인상된 금액으로, 안정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협정을 “부끄러운 합의”라며 비판했고, 자신이 재임 중이었다면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천억 원)를 받아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합의의 9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그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관세 문제와 한미 FTA의 미래
트럼프가 언급한 관세 문제는 한미 FTA와도 밀접히 연관됩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농축산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품목에 따라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 전체 평균 관세율을 단순 비교한 수치로 보이며, 실제 무역 데이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150억 달러, 수입은 830억 달러로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문제 삼아 FTA 재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한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기업들의 대미 수출 전략에도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제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에 여러 도전을 안겨줍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한미 동맹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 요소로, 철수나 감축 논의가 현실화되면 북한과의 대치 국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둘째, 관세 인상과 FTA 재협상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관세 부과 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트럼프의 대북 정책도 변수입니다. 그는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며 북미 관계 개선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만약 2기 행정부에서 이를 재추진한다면, 한국의 입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북한과 협상할 경우 한국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법 모색을 위한 제언
한국은 트럼프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해군의 역량을 활용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2024년 11월 언급한 “한국 해군의 상호보완적 역할”과도 맥락을 같이합니다.
관세 문제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협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FTA가 양국 경제에 긍정적임을 설득해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 내 여론을 고려해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약속하며 관세 인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북 정책에서는 한국의 중재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추진하더라도,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내 전문가 및 의회와의 소통을 늘리고, 한미일 3각 협력을 통해 입지를 다져야 합니다.
결론: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
트럼프의 한국 지목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앞으로의 한미 관계를 좌우할 중대한 신호입니다. 방위비와 관세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한국은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의 청구서가 현실이 되기 전에, 한국은 현명한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