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혁신안: 사망사고 항공사 운수권 제한과 공항 안전 강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했고, 정부는 신속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02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혁신안'을 발표하며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공항 시설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 혁신안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하늘길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이번 대책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안전 혁신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이제부터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낸 항공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됩니다. 운수권이란 항공사가 특정 국제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로, 특히 중국,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등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의 운항에 필수적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5년 9월 운수권 배분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 제재는 단순히 벌칙이 아니라 항공사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항공과 같은 항공사가 사고 후 1년간 새로운 노선 확보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는 재정적·운영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 경쟁은 매우 치열해, 점수 차이가 3~4점만 나도 순위가 갈린다"며 "안전 체계가 미흡한 항공사는 사실상 운수권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테러나 천재지변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안공항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공항 시설 문제도 이번 혁신안의 핵심입니다. 특히, 사고 당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 7개 공항의 둔덕형 로컬라이저를 2025년 내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합니다. 제주공항의 경우 H형 철골 구조로 되어 있어 구조 분석 후 교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활주로 끝에 위치한 종단안전구역(RESAs)을 국제 기준인 240m 이상으로 확보합니다. 울산, 포항경주, 사천 공항처럼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를 2027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무안공항에 민간 공항 최초로 조류 탐지 레이더를 시범 도입하고, 2026년에는 인천, 김포, 제주공항으로 확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항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항	시설 개선 내용	완료 시기
무안, 광주, 김해 등 6개 공항	둔덕형 로컬라이저를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	2025년 12월
제주공항	H형 철골 구조 분석 후 교체 여부 결정	2025년 5월 (분석 완료)
울산, 포항경주, 사천	EMAS 설치	2027년 12월
무안공항	조류 탐지 레이더 시범 도입	2025년 하반기

항공사의 안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고가 발생한 보잉737과 에어버스 A320F 기종은 2025년 10월부터 정비 시간을 7~28% 연장하며, 다른 기종도 연말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숙련된 정비사의 기준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되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합니다.

항공사의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면허 취득 시 자본금 요건도 상향됩니다. 현재 국제선 여객 항공사는 150억 원, 국내선은 5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는 2009년 이후 변동이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연구 용역을 통해 적정 자본금 규모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 투자 공시 제도를 개선해 항공사가 투명하게 투자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우수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항공안전 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30명인 항공안전 감독관을 2025년 내 40명으로 증원하고, 교육과 평가를 개선해 전문성을 높입니다. 항공사의 안전 운항 체계를 점검하는 운항증명(AOC) 제도도 강화되어, 항공기 대수가 20대, 40대, 80대 등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날 때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합니다.

한편, 항공안전청 신설이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과 같은 구조적 개편은 이번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부족은 사고 원인 규명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항공사의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운수권 제한은 기존 노선의 운항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선 확보만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항공이 사고 후 1년간 신규 노선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노선은 정상 운항이 가능합니다. 이는 항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또한, "항공안전 혁신안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안공항 참사 이후 123일 만에 발표된 이번 대책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위원회의 논의와 현장 종사자 의견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충분한 검토 기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안전 혁신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공항 시설 개선, 정비 체계 강화, 정부 감독 역량 확대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하늘길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은 항공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 문화를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해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