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 장교 양광준, 내연녀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2024년 10월 25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으로 재직 중이던 양광준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 A씨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이 말다툼은 단순한 다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광준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군 내부의 윤리와 범죄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양광준은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나, A씨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이 관계를 외부에 공개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양광준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치밀한 은폐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로 범행이 발각되었고, 그는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춘천지방법원은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그의 범죄에 대한 엄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양광준의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철저히 계획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범행 전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한 기록을 남겼으며,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 근무일로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오후 4시경을 범행 시점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주변의 시선을 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양광준은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인근 공사장에서 훼손하고, 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돌과 함께 북한강에 유기했습니다.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한 점은 그의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광준은 피해자와 함께 카풀을 하며 출근하던 중 말다툼이 격화되었고, 관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에도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의 범죄가 단순한 충동적 행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양광준에 대한 재판은 2024년 12월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직장 등에 관계를 밝히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절단해 비닐봉지에 담아 은닉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 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광준이 범행 전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고, 단축 근무일을 이용한 점을 볼 때 계획적인 범행이 명백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양광준은 법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반성문을 7차례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동기, 내용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33세의 미혼 여성으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임기제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그녀는 양광준과 연인 관계였으나, 그의 결혼 사실을 알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 이후 A씨의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 나와 “왜 내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본인도 자식이 있다면 우리 아이에게 한 일을 자식이 당했다면 어떤 심정일지 생각해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양광준은 이에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으나, 유가족의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유가족을 위해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구조금 지급과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하며 회복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의 어머니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다”며 딸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는 법정에 모인 이들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군 복무 중 저지른 중대한 범죄에 대한 최고 수준의 처분으로, 그는 불명예 제대를 맞이했습니다.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그는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감독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현역 군 간부의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로, 강원경찰청은 2024년 11월 13일 그의 이름과 얼굴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번 사건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군 장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군 내부의 인사 관리와 윤리 교육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여성 군무원의 안전과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양광준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유가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퇴직금과 이혼 후 남은 재산을 유가족에게 보상으로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은 법원의 판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반성이 범죄의 중대성을 덮을 수 없다고 보았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 유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광준의 반성은 뒤늦은 깨달음으로 보일 뿐,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이는 그가 저지른 선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춘천지법의 이번 무기징역 선고는 계획적인 살인과 사체 유기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군 장교라는 신분과 직장 내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이 결합된 이번 사건은 법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에 대한 존중 부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군 내부에서는 인사 관리와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