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비상계엄 막은 이유 중 하나"

2025년 3월 1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최하위 범주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직후 나온 것입니다. 이 결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5년 1월 초에 이루어졌으며, 4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공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정부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지정 경위와 경제적 영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미국과의 집중 논의를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사태를 2024년 말의 비상계엄 사태와 연결 지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했던 시기였다"라며 "내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는 이번처럼 대외 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내 정치가 큰 혼란에 빠졌던 사건은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계엄령은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철회되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지정을 결정한 시점이 계엄 사태 직후인 2025년 1월이라는 점은 이러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하루빨리 정치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술 협력 문제를 넘어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되면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기술과 AI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입니다.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되면 연구용 원자로 개발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같은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북핵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보유하거나 관련 잠재력을 확보하려는 협상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군비통제협회의 대릴 킴볼 사무총장은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재처리와 같은 민감한 기술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받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북핵 대응 전략을 다각화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반드시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며 "많은 지정국은 에너지, 과학, 기술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으로서 예상치 못한 조치에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다"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 해군과의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은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이 여전히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군사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어필한다면 민감국가 지정 철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은 대미 투자와 기술 협력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3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약 116조 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의 대응 능력에도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4월 15일 이전에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실을 언론 보도로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탄핵 정국과 맞물려 한미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DOE는 민감국가 지정 기준으로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을 들고 있습니다. 2024년 말의 정치적 혼란은 한국을 '지역 불안정' 요인으로 평가받게 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민감국가 지정 철회의 첫걸음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첨단기술 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안정과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민 모두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내부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기회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오히려 한미 동맹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앞으로 한 달,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