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거짓말은 어디까지 용납될까?
여러분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으신 적이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을 겁니다.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를 현혹하는 과장된 약속이나 근거 없는 주장이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던진 말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대로면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안돼"라는 발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일까요, 아니면 우리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무죄 판결과 한동훈의 비판을 깊이 들여다보며,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은 국민의힘이 강요해서 한 것"이라는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한동훈은 이 판결을 두고 "거짓말 면허증을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그의 주장대로라면, 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과연 이 말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판결, 무엇이 문제였나?
먼저 이재명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기소했죠.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이 발언은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치적 발언에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한동훈은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가 없다"고 비판하며, "이대로라면 모든 선거에서 허위 주장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이재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선거법의 허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한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은 원래 과장된 말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난무하면 유권자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 조작설이 퍼졌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명백히 허위였지만, 당시 유권자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거짓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동훈의 우려, 현실이 될 가능성은?
한동훈이 말한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안돼"라는 상황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를 알아보려면 먼저 우리나라 선거법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처럼 '의견 표명'이라는 해석이 넓게 적용되면, 허위 사실과 의견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상대방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일까요, 아니면 명백한 거짓일까요?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많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한 후보가 "상대 후보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법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죠. 반면 이번 이재명 판결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의견'으로 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판결이 반복된다면, 한동훈의 지적처럼 선거에서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풍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최근 5년간 주요 선거법 위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 연도 | 사건 | 혐의 | 판결 |
|---|---|---|---|
| 2018 |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 | 공금 횡령 주장 | 벌금 150만 원 (유죄) |
| 2020 |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 | 허위사실 공표 | 무혐의 (증거 부족) |
| 2022 | 대선 이재명 백현동 발언 | 허위사실 공표 | 무죄 (2025년 항소심)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과거에는 허위 사실에 대해 엄격히 처벌한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동훈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이 변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해결책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거에서 허위 주장이 난무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한동훈은 이번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요구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보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을 때, 많은 유권자들이 팩트체크를 통해 이를 반박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선거법 자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허위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모호해 법원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규정한다면, 한동훈이 말한 "거짓말이 죄가 안 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허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후보자에게 지우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는 결국 유권자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이재명 판결이든, 다른 사례든, 정치인은 자신의 말이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한동훈의 "이 판결대로면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안돼"라는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우리 선거 제도의 허점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거짓말 면허증'이 될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정당한 판단일지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유권자로서 사실을 가려내고,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논란을 어떻게 보시나요? 선거에서 허위 주장이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한동훈의 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