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비화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25년 3월 21일,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경찰과 검찰의 오랜 공방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경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 네 차례,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복적으로 반려하며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을 방지하는 보안 기능이 탑재된 특수 휴대전화로, 주로 군과 정부 고위 인사들이 기밀 통신에 사용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사령관들과 비화폰으로 소통한 정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통화 기록은 내란 혐의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지며, 경찰은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통화 내용을 복원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실무者に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경호처 내부 문건에 따르면, 김 차장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인물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요구했으나, 실무자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차장은 “보안 조치를 위한 것”이라며 지시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합니다.

비화폰의 주요 특징	설명
보안 통신	통화 내용이 암호화되어 외부 유출 방지
녹음 불가	통화 기록이 남지 않도록 설계
사용 대상	군 관계자, 정부 고위 인사, 정보기관 등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의 비화폰 수사는 큰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현재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형사소송법상 군사 기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와 삼청동 안전가옥 CCTV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경찰은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화폰 서버 압수로 이어져 내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각 결정으로 경찰은 수사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화폰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 가능성이 낮아지며, 일부는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각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의 위법 수사가 드러났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법원을 떠나며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밝혔고, 비화폰 삭제나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여전히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내란 혐의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진실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와 “법원의 판단이 공정하다”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작된 수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후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부당한 인사 조치 혐의가 추가되며 사건은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자택에서 비화폰을 확보했지만, 서버 압수에는 실패했습니다. 또한 김 차장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검찰에만 비화폰 불출대장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사 회피”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사 단계	주요 사건	결과
2025년 1월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경호처 방해로 실패
2025년 2월 3일	김성훈·이광우 자택 압수수색	비화폰 확보, 서버 압수 불발
2025년 3월 18일	검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심사로 이어짐
2025년 3월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원 기각 결정

구속영장 기각으로 비화폰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기존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하거나, 추가 단서를 찾아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의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진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화폰 서버가 확보되지 않는 한, 내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한편, 법원의 판단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중시한 결정으로 해석되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앞으로 경찰과 검찰의 협력, 그리고 법원의 추가 판단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혐의를 넘어 국가적 진실 규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