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줄 테니" 윤석열 발언, 국정원 정치개입의 신호탄인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홍 차장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6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보기에는 맥락이 복잡합니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으로, 국정원이 1961년 창설 이래 63년간 보유했던 핵심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을 줄이고 권력기관 개혁을 목표로 2020년 국정원법이 개정되며 2024년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도 이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13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그는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하며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한겨레, 2023-03-14).

이번 발언은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정원을 다시금 안보와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그 시작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961년 중앙정보부 설립과 함께 도입된 이 권한은 냉전 시대 간첩 색출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권한 남용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가들을 간첩으로 몰아 탄압한 사건들이 있죠. 2010년대 들어서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2012년 대선 댓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된 것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입니다. 경찰은 이를 준비하며 안보수사 인력을 충원하고, 2023년 10월에는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를 개소했습니다(중앙일보, 2023-12-31).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 흐름이 뒤바뀌는 조짐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에 돌려주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는 단순히 수사 역량 강화를 넘어, 과거처럼 국정원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가 과연 안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공수사권 논란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29분 후 국정원에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중앙일보, 2024-12-12). 이 발언은 계엄 상황을 빌미로 국정원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은 과거 계엄령 하에서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 데 동원된 전례가 있습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박정희 정권 붕괴 시기, 국정원은 계엄군과 협력해 반정부 인사를 체포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에서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공수사권이 부활한다면, 국정원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감시와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12월 5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국회 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점이 드러납니다. 이는 국정원이 방첩사령부와 협력해 대규모 작전을 준비 중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부활은 단순한 안보 조치를 넘어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대공수사권이 없으면 안보가 무너진다"는 주장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국정원의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경찰은 2024년부터 대공수사를 전담하며, 5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전임 안보수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중앙일보, 2023-12-31). 반면, 국정원이 수사권을 되찾으면 과거처럼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고, 이는 법적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국민으로서 이런 역사를 되새기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을 이해하려면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수사 실적을 비교한 것입니다.

기관	기간	간첩 검거 건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
국정원	2010-2020	32	145
경찰	2024(1~3월)	3	12

위 데이터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보유했던 2010~2020년 동안 간첩 검거와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경찰은 2024년 초반 아직 초기 단계라 성과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경찰의 역량 부족이라기보다는 준비 기간과 경험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다시 수사권을 쥐면 단기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정치적 오용의 위험이 더 큰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기관 간 권한 다툼이 아닙니다.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이죠.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되찾으면 안보가 강화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불안이 공존합니다. 특히 비상계엄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민감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안보와 민주주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투명한 감시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 정보위원회가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갖거나, 독립적인 감찰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