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상목 탄핵 결정 지도부에 맡겨…심야 논의 진행 중

2025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는 약 두 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뜨거운 찬반 논쟁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최종 결정을 당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며, "최상목 대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도부가 심야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 정치가 직면한 복잡한 상황과 민주당 내부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 국가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의 정책 결정과 행동은 정치권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이들은 이를 직무 유기로 간주하며 탄핵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이번 비상 의원총회는 이러한 갈등이 절정에 달한 시점에서 소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22명의 의원이 자유 토론 형식으로 발언에 나섰으며,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일부 의원은 "최 대행의 행보가 헌법 질서를 위협한다"며 즉각적인 탄핵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시기와 정치적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의견 충돌은 민주당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장외 투쟁 방식의 다변화와 탄핵 외 다른 대응 방안도 논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강경책 외에도 여론전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에 결정권을 넘긴 것은 당 내 합의가 쉽지 않음을 방증합니다.

의원총회 종료 후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심야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이 회의는 늦은 밤까지, 혹은 자정을 넘겨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지도부가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외부 여론을 살피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지도부가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표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상목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다음 순번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줄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도부가 탄핵을 보류한다면, 다른 방식의 대응책을 모색하며 정부와의 협상 여지를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몇 달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 이후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이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처리 등 주요 사안에서 민주당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3월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불법과 위헌을 밥 먹듯 저지르고 있다"며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위협적 언사"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 대행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탄핵 논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한국 정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탄핵이 가결된다면, 이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공세가 한층 강화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공포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여론의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탄핵이 보류된다면, 민주당은 국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우선시하는 실용적 노선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중도층 공략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당 내 강경파와 지지층의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또 다른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2025년 3월, 한국 정치는 혼란의 연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 논란, 그리고 연이은 권한대행 교체는 국가 운영에 큰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 여론을 대변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잦은 탄핵 추진은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받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나 정치적 동력을 잃은 경우도 많습니다. 최상목 대행 탄핵이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여는 전환점이 될지는 지도부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이번 논의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국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분노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탄핵과 협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그는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힌 점에서 한덕수 전 대행과 차별화되지만, 특검법 거부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민주당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탄핵만 외친다"고 비판하며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탄핵 여부 결정은 단순한 당내 논의를 넘어 한국 정치의 향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지도부의 심야 회의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탄핵이든, 협상이든, 민주당이 선택한 길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과 여야 관계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논의와 갈등은 정치적 책임과 국민 신뢰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심야 회의의 결과가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