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자를 지키는 임무인가?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 여부 논란

2025년 3월,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의 중심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어졌지만, 검찰의 판단은 이를 반복적으로 반려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내란 혐의와 연관된 인물을 보호하는 것이 경호처의 정당한 임무냐는 논쟁이 뜨겁다. 김 차장은 자신의 행동이 법에 따른 경호 임무였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당국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혐의를 들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정치적 파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025년 3월 6일, 외부 전문가 9명 중 6명이 구속 필요성에 손을 들어 경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법적 쟁점과 증거의 구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김성훈 차장의 혐의와 사건의 전말,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갈등의 배경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

김성훈 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선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롯된다. 2025년 1월, 경찰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수사の一環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이를 저지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을 동원해 관저를 방어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했다. 그는 이 행동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임무였다고 강조한다.

경찰은 김 차장의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1월 17일, 김 차장은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김성훈 차장을 둘러싼 또 하나의 중대한 혐의는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다. 비화폰은 경호처 내부에서 사용하는 보안 통신 수단으로, 중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의 통신 기록을 은폐하기 위해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일부 경호처 실무자들은 이 지시에 반발하며 삭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했다.

김 차장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비화폰 관련 조치는 경호 업무의 일환일 뿐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지시가 증거인멸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다. 2025년 2월 23일, 관련 문건이 확보되면서 이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경찰과의 대립각이 선명해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경호처의 역할과 한계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김성훈 차장은 자신의 행동이 이 법에 근거한 정당한 임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저지한 것이 경호 책임자의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밝힌다.

반면, 경찰은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경호처의 임무를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도 김 차장이 경호 업무에 복귀해 서울구치소에서 활동을 이어간 점은 논란을 키웠다. 법조계에서는 경호처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 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성훈 차장의 구속 여부를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대립은 사건의 또 다른 축이다. 경찰은 2025년 1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경찰은 김 차장이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고, 체포 저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 갈등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3월 6일, 심의위는 6대 3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결과로, 검찰에 상당한 압박을 주었다. 이후 3월 17일, 경찰은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3월 18일에는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둘러싼 혐의는 비화폰 논란을 넘어 무기 사용 의혹으로도 확장되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저 내에 기관단총과 실탄을 추가 배치했다고 의심한다. 이광우 본부장은 이를 인정하며, 진보 단체의 시위 위협에 대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반면 김 차장은 무기가 평시에도 배치된 것이며, 위치만 조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이 사건은 경호처의 강경 대응이 어디까지 계획된 것이었는지 의문을 낳는다. 경찰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연장선으로 보고, 윤 대통령과의 공모 가능성까지 수사 중이다. 법적 판단에 따라 이 혐의가 추가된다면, 김 차장의 구속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김성훈 차장의 구속 여부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맞물리며, 현 정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일부 국민은 경호처의 충성심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이를 권력 남용으로 간주한다. 국회에서는 이 사건을 다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리며, 김 차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를 받기도 했다.

2025년 1월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김 차장은 자신의 입장을 변함없이 피력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분열된 상태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지금, 사법부의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이는 단순히 김 차장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 여부는 현재 법원의 손에 달렸다. 경찰과 검찰의 엇갈린 판단, 영장심의위의 결정, 그리고 추가 혐의의 입증 여부가 주요 변수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연계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경호처의 행위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법과 권력, 그리고 공공의 안전이라는 복잡한 요소가 얽힌 사례로 남을 것이다. 김 차장이 내란 혐의자를 보호한 것이 정당한 임무였는지, 아니면 법을 넘어선 행위였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 결론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