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 징계 비판…“정치적 탄압이자 전제군주국가로의 회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징계와 감사 조치를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행정적 조치를 넘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전제군주국가로의 회귀를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겪어온 사퇴 압박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는 발언입니다. 전현희는 과거 국회의원과 변호사로 활동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임기를 수행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그녀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이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있느냐”는 발언을 한 이후, 전현희는 국무회의에서 배제됩니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그녀의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합니다. 전현희는 이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권익위의 역할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밝힙니다. 그녀의 이 같은 입장은 단순한 개인적 저항을 넘어, 국가 기관의 중립성과 헌법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와 공직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핵심 원칙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갈등이 불거집니다.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전현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 관련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합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전현희의 지시가 부당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에 대해 전현희는 감사원이 법적 근거 없이 권익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반박합니다. 그녀는 “감사원이 수사기관처럼 영장 없이 모든 자료를 들여다보고 이를 검찰에 넘기는 행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감사원이 합의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단독으로 감사를 결정한 점을 문제 삼습니다. 이는 감사원법에 명시된 의결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전현희는 이를 “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합니다.

기관	주요 역할	논란의 핵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공직자 권익 보호	윤석열 정부의 징계와 감사로 독립성 침해 논란
감사원	국가 기관 감사 및 감독	권익위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권력 남용 의혹

전현희가 언급한 “전제군주국가”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적 비판이 아닙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그녀의 인식을 드러냅니다. 전현희는 과거 권익위가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관련 사안에서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렸던 점을 들어, 당시의 판단은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결과였다고 해명합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 감사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2023년 2월, 전현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무도하게 괴롭힐 줄 상상도 못했다”며 심경을 토로합니다. 그녀는 감사원의 연이은 감사와 여당의 사퇴 압박이 자신뿐 아니라 권익위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권익위 부위원장들이 잇따라 사퇴한 상황과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이정희 부위원장은 감사원의 압박 속에서 2022년 8월 사퇴하며 “여러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전현희는 이러한 사태를 “간접적 사퇴 압박”의 결과로 해석합니다.

전현희는 권익위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2022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문제”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합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익위의 역할과 임기 보장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철학을 함께하는 인물이 권익위를 이끌어야 한다”며 그녀의 사퇴를 종용합니다. 송석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정치적 충성심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권익위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전현희는 권익위가 과거 정부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법적 판단에 따라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조국 사태 당시 권익위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추미애 장관 관련 사안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검찰과 법무부의 공문에 근거한 결과로, 전현희는 이를 일관된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힙니다.

전현희의 “정치적 탄압” 주장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낳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전현희를 지지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문재인 정부 시절 편파적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정당화합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거부한 점을 두고 여당은 “국민의 권익을 외면했다”고 공격합니다.

여론은 이 사안을 두고 엇갈립니다. 일부는 전현희의 저항을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가 정치적 논란을 키우며 권익위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합니다. 2023년 권익위가 받은 업무평가 C등급은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는 전년도 B등급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정부의 압박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도	업무평가 등급	주요 배경
2022	B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2023	C	감사원 감사와 정치적 갈등 심화

전현희와 윤석열 정부 간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적 대립을 넘어, 국가 기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미래를 묻는 사안으로 이어집니다. 권익위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경우, 공직자의 권익 보호와 부패 방지라는 본연의 역할은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현희는 “권익위가 살아남아야 국민의 권익이 지켜진다”며 끝까지 싸울 뜻을 내비칩니다. 반면, 정부는 권익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2025년 3월 기준, 이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법적 공방과 정치적 대립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현희는 이미 감사원과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이며,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결론 날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