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분기 전기요금 변동 없이 유지…한전, 연료비 조정으로 안정화 노려

2025년 2분기를 맞아 전기요금이 또 한 번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최근 4월부터 6월까지 적용될 2분기 전기요금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고정하며 결정된 사항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은 한전의 재무 상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와 한전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기요금 동결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전이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우선,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조정단가가 핵심입니다. 이 단가는 매 분기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가격 변화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초반에는 글로벌 연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며 연료비조정단가를 낮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실제로 한전의 내부 계산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4.2원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상한선인 kWh당 5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전의 막대한 누적 적자에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한전의 부채는 약 205조 원에 달하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해왔고, 이로 인해 약 43조 원의 누적 적자를 떠안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재무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큰 그림을 고려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는 경제 회복과 물가 관리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시기로, 정부는 전기요금 동결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료비 하락이라는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정부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전기요금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연료 비용의 변동을 반영합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그리고 연료비조정요금으로 나뉘며,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단가에 사용량을 곱해 계산됩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유연탄, LNG, 원유 등 주요 연료의 최근 3개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조정됩니다.

현재 적용 중인 kWh당 5원은 이 제도의 상한선으로, 2022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한전이 전기요금에 변동분을 일부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였습니다. 이번 2분기에도 연료비가 하락했음에도 상한선을 유지한 것은, 한전이 적자를 줄이고 재무 안정성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연료비조정단가가 낮아졌다면 가구당 월평균 전기료가 소폭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사용자는 기존 요금을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경우, 연료비조정단가가 -4.2원으로 조정되었다면 약 1,260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5원 유지로 인해 현재 요금 체계가 그대로 적용되며, 이는 가계에 직접적인 혜택은 주지 않지만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전의 재무 상황은 이번 결정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2024년 상반기 한전은 약 2.5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국제 연료 가격 안정화와 전기 판매량 증가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적 적자와 부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총부채는 205조 1,810억 원으로, 하루 이자 부담만 123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한전이 전기를 생산할수록 손실을 보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전기요금 동결은 단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전의 재무 개선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적자를 줄이려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전력량요금은 생산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조정액이 상당 부분 쌓여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동결 결정에서 미조정액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한전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한전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물가 안정에 협조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전은 경영 혁신과 비용 절감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취임 당시 내부 개혁 없이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구조조정을 전기요금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동결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전과 정부의 협력 속에 나온 타협안으로 해석됩니다.

전기요금 동결은 국민과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가계 입장에서는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여름철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2분기에는 냉방 기기 사용이 늘어나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요금이 유지됨으로써 가계 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월 350kWh를 사용한다면, 약 5만 4천 원 수준의 전기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업,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혜택을 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운영비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3년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9.7% 인상된 이후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은 동결 상태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의 적자가 계속 쌓이고,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요금은 전기 사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의식이 약화되면 장기적으로 환경 문제와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일단 6월까지의 상황을 확정짓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전기요금 조정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폭염이 지나고 전력 수요가 안정되는 3분기나 4분기에 요금 현실화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과거 “시점은 미정이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는 한전의 재무 개선과 물가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제 연료 가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갈등이나 공급망 문제로 다시 상승할 경우 한전의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안정된다면 전기요금 인하 여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전의 부채 규모와 구조조정進度를 고려할 때, 당분간 큰 폭의 인하나 인상이 아닌 점진적인 조정이 예상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전의 공식 발표와 정부 정책을 주시하며, 가정 내 전기 사용 패턴을 점검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 방안입니다. 이번 동결이 단기적인 안도감을 주더라도,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과 경제적 균형을 위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