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마약수사 상설특검 법안 통과…최상목 추천 지연 시 무산 위기

2025년 3월 20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및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두 법안은 전날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통과는 정치적 논란과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동시에 드러내며, 향후 진행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다수의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사건에서 경찰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조사합니다. 이들 법안은 기존의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회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성을 판단한 경우,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특검법이 국회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좌초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상설특검은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야당이 이번 법안을 추진한 핵심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다만, 상설특검의 실행에는 특검 후보 추천이라는 필수 절차가 포함됩니다.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권한대행은 3일 내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후 추천위원회가 7일 내에 후보를 제시하고, 권한대행이 최종 임명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천 절차가 지연되거나 거부된다면 특검은 사실상 시작조차 못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설특검안 통과로 인해 그의 결정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법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법안은 실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즉각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상설특검 추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탄핵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특검을 통해 권한대행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은 정치적 파장을 넘어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설특검은 그동안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특검이 유일하게 국회에서 발동된 경우로 기록됩니다. 일반 특검은 수사 검사 인원과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되는 반면, 상설특검은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이 60일로 제한됩니다. 이번 김건희 여사 및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역시 이 규정을 따를 예정입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일반 특검법에 대해 2024년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법안 처리를 차단했습니다. 이는 상설특검이 야당에 의해 다시 추진된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거부권이 불가능한 상설특검을 통해 야당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면, 상설특검은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권한대행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헌 행위로 간주하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상설특검 자체가 공정성을 잃은 정치적 도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오랜 기간 국민적 관심사였으며, 이번 법안 통과로 그 진상 규명 여부가 다시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국가기관의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로, 수사 결과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정치적 중압감 속에서 내려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추천 절차를 이행한다면 특검은 곧바로 구성되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이 지연되거나 거부된다면, 야당은 이를 빌미로 탄핵심판과 연계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상설특검이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정치와 법치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