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발언: 윤 대통령 파면 후 대선과 총선 동시 실시 가능성 탐구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을 언급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국회도 책임을 함께 지는 차원에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견해로 제시되었지만,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24일, 이와 유사한 의견을 피력한 이언주 의원에 이어 김용민 의원이 같은 맥락에서 발언을 이어가면서 논의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해 국회는 두 차례에 걸쳐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민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 정치적 현실과 법적 가능성을 동시에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시 후임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사망, 사퇴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다면, 조기 대선은 법적으로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이루는 문제는 헌법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 제41조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은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의 임기는 2028년 5월 29일까지로, 다음 총선은 2028년 4월 1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2025년에 열린다고 가정하더라도, 총선 일정과는 약 3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김용민 의원이 제안한 동시 선거는 헌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회의 해산과 조기 총선을 위해서는 헌법 제67조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필요하지만,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1987년 개정된 헌법에서 국회 해산권이 삭제된 결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선거 유형	헌법 조항	정기 일정	궐위 시 일정
대통령 선거	제68조	임기 만료 70일 전	궐위 후 60일 이내
국회의원 선거	제41조	임기 만료 50일 전	헌법상 규정 없음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는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며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면서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대통령 파면은 대선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총선과 연계된 적은 없습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제20대 국회는 2016년 4월 13일에 선출되어 임기가 2020년 5월 29일까지였습니다.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2017년 5월에 치러졌지만, 총선은 예정대로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궐위가 국회 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김용민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역사적 전례와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존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건	탄핵 소추	헌재 결정	조기 대선	총선 영향
2004년 노무현 탄핵	2004년 3월 12일	2004년 5월 14일 (기각)	없음	영향 없음
2017년 박근혜 탄핵	2016년 12월 9일	2017년 3월 10일 (파면)	2017년 5월 9일	영향 없음

김용민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법적 가능성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추진하며 국민 여론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계엄령 사태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부 분열과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22대 총선에서 108석을 확보하며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넘긴 상황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70석을 차지하며 국회 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른다는 발상은 여당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국회 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며 강력한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파면 후 대선 패배와 함께 총선까지 치러야 한다면, 정치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도 책임을 같이 묻는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현 국회의 구성을 둘러싼 국민적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면서, 국회 역시 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시 선거는こうした 불만을 해소하고 정치적 책임을 새롭게 묻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려면 헌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이는 현재 여당의 반발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특별법 제정 역시 국회 내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은 대통령 탄핵 이후 국회의 자진 해산과 조기 총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해당하며, 의원들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큰 결정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재 지지율과 당내 분열을 고려할 때 조기 총선을 반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 안정화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면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2025년 3월 기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수행 중이며, 조기 대선이 열릴 때까지 약 60일 동안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거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