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 비판: 사법체계 논란 분석

2025년 3월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인 13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천대엽 처장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법적 갈등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검찰의 구속 집행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는데,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이 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유도하는 의도로 해석되며 논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즉시항고 기간이 금요일(3월 14일)까지 남아 있다"며 "검찰이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에도 즉시항고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은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 법원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발언으로受け止め졌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법원행정처의 수장을 맡고 있으며, 그의 발언은 사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은 이를 개인적인 의견으로 규정하며, 법원행정처장이 법원 외부 기관인 검찰의 판단에 개입하려는 시도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검찰 간의 권한 경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천대엽 처장의 발언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한 번 내려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관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3심 제도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자율적 판단"이라며, 천대엽 처장의 발언이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권성동 의원은 천대엽 처장이 과거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을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 발언한 사례를 언급하며, 그의 발언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대엽 처장의 발언에 대한 법조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그의 발언이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의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법부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검찰청은 "법사위 상황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천대엽 처장의 발언을 "민주당을 편드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문제 삼으며 천대엽 처장의 발언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사법 문제와 얽히며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논란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3심 제도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하급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어지는 3심 구조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천대엽 처장의 발언이 하급 법원의 결정을 상급자가 부정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법원 내부의 권위와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천대엽 처장의 발언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이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적 역할을 넘어 개별 사건에 관여하는 모습은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천대엽 처장의 발언이 실제 즉시항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즉시항고를 포기한 상태이며, 법적 절차상 금요일까지 가능성이 남아 있더라도 추가 행동에 나설 동기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법부와 검찰, 정치권 간 갈등의 불씨로 남아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천대엽 처장의 발언을 계속 문제 삼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야당은 검찰과 정부를 비판하는 데 이 논란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적 쟁점을 넘어 정치적 해석과 공방으로 이어지며,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