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탄핵 기각되면 주도 의원에 법적 책임 물어야" 발언 논란과 배경

2025년 3월 1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이 날 경우,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사와 형사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잇따른 탄핵 심판 기각 사례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단순한 경고를 넘어 법적,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권영세의 발언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나왔습니다. 그는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이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제도에서 탄핵 소추 시 공직자의 직무가 즉각 정지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기각이나 각하가 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장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은 2025년 3월로, 헌법재판소가 최근 몇 달간 여러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한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되었고, 3월 12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전원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국민의힘에게는 야당의 탄핵 추진이 정략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권영세의 발언은 이를 흔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변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정치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시점에 권영세가 법적 책임론을 꺼내 든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발언에 대한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비상대책위원인 최보윤 의원은 "야당의 정략적 탄핵이 기각되면 형법상 무고나 업무방해와 같은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권영세의 입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역공세를 펼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권영세의 제안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회의 탄핵 소추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지만, 기각되더라도 민사나 형사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규정이지, 탄핵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권영세의 발언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사후에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제안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은 헌법 제46조에 따라 면책 특권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탄핵 소추는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를 법적 책임으로 연결하려면 헌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영세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국회의 탄핵 소추권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이며, 이를 법적 책임으로 억압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결정이 임박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2025년 6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의 임기 만료와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그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권영세의 발언대로 야당에 대한 법적 공세가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국민의힘의 방어 전략일 뿐 아니라,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의힘은 야당을 '탄핵 남발 세력'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X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권영세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탄핵이 기각되면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회의 권한을 억압하려는 시도"라며 비판하거나 "비상계엄을 주도한 여당도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2월 BBC 보도에 따르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찬성과 반대 진영으로 양분되었습니다. 권영세의 발언은 이런 분열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

권영세가 제기한 탄핵 소추 시 직무 정지와 책임 문제는 제도적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지만, 기각 시 이를 발의한 측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이는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여지를 남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탄핵 소추권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견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면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권영세의 제안이 현실화되려면 장기적인 논의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이 발언은 현재로서는 정치적 수사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란은 한국 정치의 민주적 제도와 법치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