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재판 앞두고 위헌심판 재신청…재판 중단 가능성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2심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하며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1일,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4일 첫 번째 신청에 이어 두 번째로, 재판 일정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발언이 문제로 지목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위헌심판 신청은 재판의 핵심 쟁점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합헌성을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게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출생지, 가족 관계, 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2심 재판은 중단됩니다. 이는 재판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이 대표는 헌법소원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은 2025년 3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헌심판 신청으로 인해 선고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수용할 경우, 헌재의 심리 기간을 고려하면 수개월 이상 재판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며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위헌 여부를 판단받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이후 208건의 관련 심판 요청을 심리했으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특히 2021년 3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주장을 전원 합헌으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역시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유사한 신청을 했으나 실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신청이 수용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과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경우,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된 일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시대 변화에 따라 합헌이 위헌으로 바뀔 수 있다”며 법리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달 26일 선고에서 위헌심판 제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증인 신청을 최소화하고 매주 공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이내 선고)을 최대한 준수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만약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선고가 이뤄진다면,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무죄나 경미한 형이 선고되면 대선 출마 가능성이 열립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번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위헌심판 신청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공직선거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선거 문화를 억압한다”고 주장하며, 현대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한 규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 대표의 신청을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지만, 다른 일부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번 사안은 법원과 헌재의 판단을 넘어 정치적 신뢰와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시각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