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오늘 2심 첫 재판…1심 무죄 이후 전개는?

2025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1월 25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약 106일 만에 시작되는 것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들어갑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이 대표가 김진성 씨의 위증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어졌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증언을 했습니다. 김진성 씨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자백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방향으로 증언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위증을 교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거짓 증언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의 교사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해 특정 답변을 유도한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04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었으나, 이 대표는 2018년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후 2020년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김진성 씨와의 통화 녹음이 발견되며 위증교사 혐의로 재조명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당시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위증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김진성 씨와 통화했을 당시, 김 씨가 증언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 대표가 증언의 거짓성을 인지하거나 유도할 고의가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이 제시한 통화 녹취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명확히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진성 씨는 이 사건으로 위증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소한 언어 습관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오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를 압박해 위증을 유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2심에서 보다 철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2심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 대표의 의도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와 논리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표와 김진성 씨 간 통화 녹취록을 중심으로, 그 대화 내용이 단순히 사실 확인 요청인지, 아니면 거짓 증언을 유도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진성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압박해 자백을 유도했다고 반박하며, 김 씨의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왜곡해 억지로 혐의를 구성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심 무죄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이 대표가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과도 연관성을 가지며, 그의 정치적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어, 위증교사 혐의 2심과 맞물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다수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증교사 혐의 외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번 2심 결과는 그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서로 공존하는 정치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 논란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반면, 검찰과 여권에서는 이 사건을 이 대표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는 기회로 삼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 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의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향후 심리 일정과 증거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본격적인 공방이 예고됩니다. 다음 재판은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때까지 양측이 어떤 준비를 해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한국 정치의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