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법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2025년 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를 다루는 공판으로, 그의 증언이 중요한 열쇠로 여겨졌던 터라 이번 불출석은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법원은 이미 지난 21일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고를 했지만, 추가적인 사유 제출 없이 또다시 법정에 나오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불출석 사태는 단순한 일정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법적 책임과 정치적 파급력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진행 상황,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갖는 의미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0년대 중반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민간업자들이 약 788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등이 공사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당시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의 증언을 확보하고자 증인 소환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월 21일, 24일, 28일 등 여러 차례 출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일정과 당무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결국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인물	역할	혐의
이재명	전 성남시장,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간업자 특혜 승인 의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배임 및 뇌물수수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배임 및 부당이익 취득
남욱	변호사, 대장동 사업 참여자	배임 및 공모

이재명 대표의 증인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3월 14일, 그는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며 "국회의원 및 당 대표로서의 의정 활동이 바쁘고, 여러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1일 공판에서 "불출석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경고를 했고, 24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월 24일 공판에서 이 대표는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추가적인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별도의 설명도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종료되었으며, 이는 법정 내에서 이 대표의 증언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다음 공판 일정으로 3월 28일을 지정하고, 이어 4월 7일과 14일에도 증인 신문을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앞으로도 법정 출석 여부를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한 뒤에도 불출석이 반복되면 최대 7일간의 감치(구금) 조치나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

법적 조치	내용	최대 한도
과태료	증인 불출석 시 부과	500만 원
감치	과태료 후에도 불출석 시 구금	7일
강제 구인	법원 명령 불응 시 체포	-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태료를 납부하고 다음 공판에 출석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불출석으로 더 강한 조치를 받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만약 그가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은 감치나 구인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며, 민간업자들의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불출석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또한, 당은 "엄중한 시국과 당무 일정"을 이유로 들며 법정 출석보다 당 활동을 우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야당 내부에서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는 태도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지지자들은 "정치적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라며 그의 결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아직 많은 쟁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증언은 민간업자들과의 관계, 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로 여겨집니다. 만약 그가 계속 불출석을 유지한다면, 재판부는 다른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 사건을 심리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재판의 속도를 늦추고,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에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는 그가 민간업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부당 이득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두 사건이 서로 얽혀 있는 만큼, 이번 불출석 사태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증인 불출석과 과태료 300만원 부과는 단순한 법적 처분을 넘어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법원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정치적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그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의 행보를 주시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판에서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신뢰를 동시에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퍼즐과 같으며,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역할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