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법 개정안의 한계와 5인 체제 복원의 필요성"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5인 체제 복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3인이 공석인 상태로, 위원장과 1명의 위원만으로 운영되는 2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논쟁이 더욱 가열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이진숙 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개정안이 방통위의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가 상임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나온 것으로, 정부와 방통위의 입장이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체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고, 의결 정족수를 출석 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024년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당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찬성 18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회 추천 위원 3인을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은 이 조항이 오히려 행정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상시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가져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첫째,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히 규정하면 위원 추천이 지연될 경우 방통위가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권익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상시적인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경직된 규정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행정권 침해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을 우려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을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하면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넘어선다는 주장입니다. 이 위원장은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셋째, 방통위의 기능 약화를 경고하며, 이는 국민과 방송·통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5인 체제 복원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방통위는 원래 5명의 상임위원이 서로 다른 관점을 반영해 합의로 결정을 내리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통신 정책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2인 체제에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어렵고, 의사결정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5인 체제가 복원되지 않으면 방통위의 신뢰도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대응을 언급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5인 체제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와 정부 간 대립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상임위원 1명을 공개모집하겠다고 밝히며 협력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에도 상임위원 추천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책임을 다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방통위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2인 체제가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고 비판하며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2025년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러한 갈등의 정점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 재허가, 빅테크 과징금 부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다룹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복귀 후에도 이러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인 체제의 한계와 개정안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5인 체제 복원은 단순한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방통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려면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라고 입을 모읍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 추천에 합의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방통위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제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