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와 김건희 여사 친분 주장 유튜버, 700만 원 벌금 약식기소 사건 전말

배우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 최근 법적 결론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2023년 9월,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기부는 단순한 선행으로 보였으나, 곧이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깊은 친분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열린공감TV는 2023년 9월 18일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영애의 기부가 김건희 여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정천수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와 이영애의 남편 정호영 회장 사이의 연결고리를 언급하며, 두 사람이 과거 돌잔치와 행사에서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애 측은 이를 즉각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영애는 열린공감TV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정천수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영애 측은 “쌍둥이 자녀 돌잔치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적이 없다”며, “코바나컨텐츠 행사 참석도 친분 때문이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지인과 함께 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영애는 자신의 공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고소는 2023년 10월 용산경찰서에 접수되었으나, 이후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양주경찰서는 처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검은 2024년 8월 수사를 시작했고, 약 6개월간의 조사 끝에 2025년 3월 14일 정천수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입증하려 여러 구체적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에 SBS 출신 아나운서 김범수가 상무이사로 합류했으며, 김범수가 이영애의 남편 정호영 회장과 의형제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2년 정호영 회장의 쌍둥이 돌잔치에 김범수가 김건희 여사를 데려갔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영애가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자주 참석하며 SNS로 홍보를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애 측은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돌잔치 참석 여부부터 허위라고 밝혔고, 행사 참석도 개인적 취미와 지인 관계에 따른 것일 뿐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SNS 홍보와 관련해서는 “직접 올린 적이 없다”며 열린공감TV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천수 측은 이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검은 2025년 3월 14일 정천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로,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적용됩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정천수의 주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이영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 700만 원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정천수 측은 약식기소에 대해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검찰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형사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이영애와 정천수 간의 민사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이영애가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024년 12월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와 민사라는 두 가지 법적 경로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를 결정했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이영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 여부와 명예훼손 의도가 주요 쟁점이었고, 민사에서는 구체적인 손해 입증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재판부는 2024년 10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이를 거부하며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영애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으나, 형사 사건에서의 약식기소로 정천수의 주장이 법적으로 문제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인에 대한 허위 보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던 이영애의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그녀의 역사 인식을 드러냅니다. 이영애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외에도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 기부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대통령들의 공과 과를 함께 기억하며 화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그녀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열린공감TV의 보도로 인해 기부의 순수한 의미가 변질되며 대중의 오해를 낳았습니다. 이영애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을 선택했으며, 약식기소라는 결과로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과 공적 인물의 사생활이 얽히며 발생하는 갈등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둘러싼 논란은 유튜버의 주장에서 시작되어 법적 판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천수는 벌금 700만 원이라는 처벌을 받았고, 이영애는 민사 소송에서는 승소하지 못했지만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주장을 어느 정도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며 많은 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시대에,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책임감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 균형을 맞추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공인에게 가해지는 부담이どれほど 큰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진실을 향한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