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르웨스트, 또다시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법적 논란으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로 분양되었으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몰취는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공탁금을 납부하고 재분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긴장이 고조되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분양 당시 마곡 르웨스트는 평균 657대 1, 최고 6049대 1이라는 놀라운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총 876실로 구성된 이 단지는 분양 대금 약 1조 2000억 원 규모로, 마곡 MICE 복합단지의 핵심 시설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분양 이후 생숙 규제 강화와 용도 변경 지연, 공사 중 사고 등으로 수분양자와 롯데건설 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수분양자들의 주장: “계약금 몰취는 부당하다”
수분양자들은 롯데건설이 계약금을 몰취하려는 움직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2021년 분양 당시 마곡 르웨스트가 실거주가 가능한 대체 주거 상품으로 홍보되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생숙 규제 강화로 주거 목적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불확실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롯데건설이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실거주 가능성을 강조하며 계약을 유도한 책임이 시공사와 시행사에 있다”며, 계약금 몰취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약 600여 명의 수분양자가 시행사 마곡마이스PFV와 롯데건설,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2024년 5월에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까지 발생하며 안전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당시 준공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하 4층 지붕층이 무너졌고, 이는 수분양자들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와 분양 조건의 불투명성이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롯데건설의 입장: “공탁금 납부 후 재분양 추진”
반면 롯데건설은 수분양자들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 당시 계약서에 생숙은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계약자들이 자필로 확인 서명을 했다고 밝힙니다. 또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2024년 10월 완료되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롯데건설은 계약금 몰취 논란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 상환 또는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대출 연장을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분양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최대 18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성공 보수를 제공하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유인책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롯데건설은 미입주 상태로 남은 물량에 대해 공탁금을 납부하고 재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계약 해지된 물량을 시장에 다시 내놓아 자금 회수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공탁금 납부와 재분양이 기존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현재 상황과 시장 반응
2024년 12월 기준, 마곡 르웨스트의 입주율은 극히 저조합니다. 총 876실 중 입주가 완료된 곳은 단 3실로, 입주율 0.3%에 불과합니다. 입주 예정일인 2024년 10월 29일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과 대출 문제 등으로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에서는 마곡 르웨스트의 시세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8㎡ 기준 분양가는 14억 5600만 원에서 16억 5400만 원이었으나, 현재 매물은 13억 원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 당시의 높은 기대감과 달리, 법적 분쟁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가치가 하락했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마곡 지역 전체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마곡은 트리플 역세권과 대규모 일자리로 인해 주거 및 상업 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르웨스트 사태가 장기화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해결 과제
마곡 르웨스트의 법적 분쟁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수분양자들은 소송을 통해 분양 조건의 부당성을 입증하려 하고 있으며, 롯데건설은 법적 절차와 계약서에 근거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생숙 규제 정책도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생숙의 주거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용도 변경에 실패한 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곡 르웨스트는 서울시의 승인으로 오피스텔 전환에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분쟁의 핵심은 신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수분양자들에게 투명한 정보와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면, 갈등이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며 마곡 르웨스트의 가치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