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방조' 한덕수, 내일 운명의 날…윤석열 탄핵심판의 전초전?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내려지는 이번 결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사법적 판단으로,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중, '계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혐의로 탄핵 대상이 되었다. 이번 선고는 단순히 한 총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을 넘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을 2월 19일 첫 변론기일 이후 단 한 차례의 심리만으로 변론을 종결하며 신속히 평의에 들어갔다. 이는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기존 방침과 달리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매듭짓는 이례적인 행보로, 그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와 같은 핵심 쟁점을 어느 정도 드러낼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총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비상계엄 공모 및 방조' 혐의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하거나 최소한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한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계엄 관련 논의를 주도하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뒷받침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변론 과정에서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결정을 다른 방향으로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겪은 혼란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이 아닌 보조적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탄핵 사유	한덕수 측 주장
비상계엄 공모·방조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설득 시도했으나 실패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여야 합의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음
특검법 거부권 건의	위헌 소지 우려로 헌정 질서 준수 의도
공동 국정운영 시도	권력 찬탈 의도 없었음
내란 상설특검 회피	야당 단독 추천은 국론 분열 우려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주체로 지목되며 내란 혐의를 포함한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소추되었고, 한 총리는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히고 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의 결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재가 비상계엄의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할 경우, 이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반대로 한 총리의 공모나 방조 혐의만을 한정적으로 다루며 계엄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의 역할은 계엄을 막지 못한 소극적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윤 대통령의 주도적 행위와는 구분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이 종결된 상태로, 선고 시기는 3월 28일前后로 점쳐지고 있다. 한덕수 총리 사건이 24일 먼저 결론나면서, 헌재의 판단 논리가 윤 대통령 사건의 '예고편' 역할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두 사건의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중간에 철회된 공통점이 있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헌재의 입장도 이번 선고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다. 이 경우 한 총리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이끌며, 헌법재판관 임명 등 중단된 과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 다수는 한 총리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본다.

둘째,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는 시나리오다. 이는 비상계엄 방조 혐의가 헌재에 의해 명백히 인정될 경우 가능성이 높아진다. 파면 시 현재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직무를 이어가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셋째, 정족수 문제로 각하될 가능성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탄핵소추된 만큼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이 종료된다.

결과	영향
기각	한덕수 복귀, 국정 안정화 가능성
인용	파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지속
각하	정족수 논란으로 본안 판단 회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하는 배경에는 국정 안정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한 총리 사건을 기각해 복귀시키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공백이 100일을 넘기며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헌재가 현실적 해법을 모색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입선출 원칙을 무시했다"며 헌재의 판단 속도를 문제 삼고 있다. 반면, 헌재 내부에서는 복잡한 쟁점을 다루는 윤 대통령 사건과 달리 한 총리 사건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안이라 먼저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단순한 개인의 직무 정지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둘러싼 법적 판단의 첫 단추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은 헌재가 어떤 논리로 결정을 내리는지, 그 과정에서 계엄의 적법성과 공무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정치적 갈등이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현 상황을 보여준다. 헌재의 결정이 정치권의 대립을 완화할지,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낳을지는 24일 선고 이후 드러날 것이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