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댐 건설 계획 발표…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한 양구댐은 보류

2025년 3월 12일, 환경부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통해 전국 5대 권역별 물 부족 문제와 홍수 예방을 위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새로운 댐 건설 후보지가 확정되었으며, 총 14곳으로 제안되었던 예비 후보지 중 9곳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13년 만에 정부가 댐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로,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와 국가 전략 산업의 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과거 가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강 권역에서 연간 3억 8000만 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약 7억 4000만 톤의 생활 및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이 필수적이며, 이번 댐 건설 계획은 이러한 산업의 미래를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일부 후보지는 제외되거나 보류되었고, 그중 양구 수입천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수입천댐은 당초 14개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총 저수량 1억 톤에 달하는 이 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산업 단지의 물 공급을 담당할 핵심 시설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결국 건설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환경 파괴와 삶의 터전 상실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부는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입천댐을 포함한 3곳(수입천댐, 옥천댐, 단양천댐)을 보류하기로 결정합니다. 대신 연천 아미천댐, 삼척 산기천댐 등 9곳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양구 지역에서는 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향후 주민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물은 필수적인 자원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웨이퍼 세정과 공정 가스 정화 등 다양한 단계에서 필요하며, 하루에도 수십만 톤의 물이 소비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곳으로,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생산성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수도권의 주요 물 공급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량의 94% 이상을 이미 사용 중입니다. 극단적인 가뭄이 발생할 경우 추가 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댐 건설은 필연적인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양구 수입천댐의 보류로 인해 용인 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산업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체 방안을 모색하거나 지역 협의를 통해 사업을 재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9개 댐은 경기 연천 아미천댐, 강원 삼척 산기천댐, 경북 예천 용두천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경북 김천 감천댐, 경남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야강댐, 경북 청도 운문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입니다. 이들 댐은 최대 1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연간 4000만 톤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원 미만으로 추산되며, 빠르면 2027년 착공,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댐들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수 예방과 하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용두천댐은 200년 빈도의 강우에도 하류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홍수 조절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댐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주변 지역 지원을 확대해 지역 발전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댐 건설 계획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야당과 환경 단체에서는 댐 건설이 기후 변화 대응의 만능 해결책이 아니며,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바닥을 파내고 댐을 짓는 방식은 더 이상 최선이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류된 수입천댐과 같은 사례에서는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댐 건설이 완료되더라도 물을 채우고 운영을 시작하려면 준공 후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물 관리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전략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은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됩니다. 양구 수입천댐의 보류는 단기적인 걸림돌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민과 산업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댐 건설 외에도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재활용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산업과 환경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댐 건설 계획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실행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