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삭제 지시와 숨겨진 흔적…김성훈의 은폐 의혹 전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비화폰은 군과 정부 고위층이 사용하는 보안 통신 장비로, 통화 내용은 암호화되며 기록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됩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7일, 김 차장이 군사령관들과 윤석열 대통령 간 통화 기록을 지우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정황에서 비롯됩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을 확보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김 차장은 전체 비화폰 단말기의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나, 경호처 실무진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실무자들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며 형법 제155조를 언급했고, 이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당시 비화폰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인물들의 통화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김성훈 차장은 삭제 지시 자체를 숨기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복사본에는 삭제 지시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한 결과, 원본 보고서에는 지시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김 차장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려 했음을 시사합니다.

2025년 3월 19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 증거를 제시하며 김 차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의위는 6대 3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영장 실질심사는 3월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 차장이 삭제 지시를 숨기려 한 시도는 그의 의도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 간 갈등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의 행위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로 보고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김 차장이 자진 출석한 점과 비화폰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차장이 경찰의 압수수색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에만 비화폰 불출대장을 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025년 3월 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를 “검찰과 경호처의 짬짜미”로 의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6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서버 접근을 차단한 점은 수사 방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화폰은 단순한 통신 도구가 아닙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나왔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고위 인사들도 이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김 차장의 집무실에 반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화 기록은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여겨집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가 삭제되기 전에 데이터를 확보하려 했으나, 김 차장의 지시와 경호처의 저항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차장은 “서버는 자동 삭제된다”며 지시 사실을 부인했지만, 내부 문건과 포렌식 결과는 그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김성훈 차장의 행위는 단순한 직무 집행을 넘어 증거인멸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화 기록을 지우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월 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차장은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되자 서버 관리자에게 특정 인물의 기록 삭제를 요구했으나, 이는 실무진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며 검찰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내란 수사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차장은 현재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으며, 대통령 경호를 명분으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비화폰 삭제 지시와 은폐 의혹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며 수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과 경호처의 태도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비화폰 서버의 데이터가 사라지기 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면 투명한 수사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김성훈 차장의 행보와 그 뒤에 숨겨진 의도는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이 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사안임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