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여당의 사퇴 요구에 "법적 절차 준수했다" 반박

2025년 3월 12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여당으로부터 제기된 사퇴 요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전혀 없다"라며 자신과 공수처의 행보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및 구속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공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오 처장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삼아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며, 여당의 비판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 및 구속 영장을 집행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당은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오동운 처장의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오 처장은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하며,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동운 처장은 이날 질의에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공수처의 행보가 적법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다섯 명의 판사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발부에 대해 적법성을 확인해 주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원의 승인을 여러 차례 받은 점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을 인용하며,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법원에 기록이 머무른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한 시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을 역설했습니다. 오 처장은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기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며,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된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에 대한 명확한 부정은 없었습니다. 오 처장은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변호인의 주장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없었다"라며 법원 문서를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강화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처장은 여당 의원들과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통해 조직의 생존을 도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업무 집행에서 절차를 위반한 적이 없다"라며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가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한 내란 행위"라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오동운 처장은 목소리를 높이며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공수처를 내란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정부 기관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의 업무를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느냐"라며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방은 공수처의 존립과 역할에 대한 여야 간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당은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오동운 처장은 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이를 정면 반박하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 과정은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경 체포되었으며, 구속 기간은 같은 달 25일 자정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영장 발부 과정에서 약 33시간 7분이 소요되었고, 이를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만료 시점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오동운 처장은 "기소는 1월 26일 저녁 6시 52분경에 완료되었다"라며, "이는 법적 기소 시한인 47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적법한 기소였다"라며, 여당이 제기한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오동운 처장의 이번 발언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수사 개시 43일 만에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공수처의 성과"라며, "무능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비판은 억울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공수처의 수사 방식과 권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공수처의 존재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 처장은 법원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공수처와 여당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법적 판단과 정치적 공세가 얽히며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운 처장의 행보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