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탄핵 절차 돌입 선언…시점은 협의 중

2025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발언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나온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시점과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발언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향후 국회 내 논의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오랜 논의 끝에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전날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킨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으로 권한을 이어받았다. 그의 임기는 2024년 12월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국정 안정화를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내란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부터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의심해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만약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에 국회 현안질의 불출석, 야당과의 대화 거부 등 최 권한대행의 행보가 민주당의 불만을 키웠다. 한 당 관계자는 "추경 예산 논의를 위한 면담 요청마저 거절당했다"며, 최 권한대행의 태도가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위헌으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후통보까지 무시당했다"며,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핵 절차 개시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행 의지를 담은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되지만, 국무총리나 장관 등은 국회 의결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지위에 적용되므로, 헌법재판소 심판 없이 국회 의결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192석을 보유하고 있어, 의결 요건인 과반수를 훨씬 상회한다. 따라서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시점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당내 의견 조율과 여론의 흐름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46조와 헌법재판소법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함으로써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며 법률 이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헌법 수호 의지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며,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치권에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당성을 강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의 행태에 대해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동의한 것으로 전해져, 탄핵 추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 여론은 엇갈린다. 일부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지한다. 특히, 내란 특검법과 관련된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최 권한대행의 태도에 실망한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반대로 "연이은 탄핵 추진이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례를 들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의견도 나온다.

X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 사용자는 "논의만 하지 말고 빨리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고, 또 다른 이는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이냐"며 비판했다. 이러한 엇갈린 반응은 탄핵 추진이 정치적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권한대행직이 공석이 될 경우, 차기 권한대행은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 중 선임자가 맡는다. 이는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교체되면 국가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향이 우려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며, 비상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대응을 해왔다고 평가받는다. 그의 탄핵은 정책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는 이미 비상 체제로 잘 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일축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시점을 두고 여야 및 당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구체적인 절차는 신중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탄핵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후퇴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권한대행 교체를 넘어, 헌법 수호와 정치적 책임의 경계를 묻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