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종료와 선고일 미정

2025년 3월 18일,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변론은 약 2시간 만에 종료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을 추후에 지정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판은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린 첫 공식 절차로, 변론이 단 한 차례 만에 마무리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례와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박성재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국회 측은 이를 내란 행위에 동조한 혐의로 간주하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박 장관 측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신속한 각하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변론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헌법재판소는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뒤 추가 절차 없이 심리를 끝냈습니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은 박성재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박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으며,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재표결 당시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와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변론에서 “지난해 12월 3일 저녁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듣고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 사전에 논의하거나 동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내란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국회가 다수결을 앞세워 법을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신속히 판단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 심판 날짜인 3월 18일에 윤 대통령 선고일이 발표될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그러나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심판 선고일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혼란 가능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장관 변론 기일임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두 사건이 정치적, 법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본인 사건과 무관한 주장을 제기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증거를 조사한 뒤 추가 증인 신문 없이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일은 추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평결 과정을 거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변론 종결 후 2주 내외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에 대한 선고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그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후 윤 대통령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두 사건을 별개로 다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을 둘러싼 사회적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 지지층은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고 보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과 일부 보수층은 이번 탄핵이 정치적 보복이자 국회 권한의 오용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박 장관이 변론에서 “다수결에 편승한 폭거”라고 표현한 점은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편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적 증거 없이 탄핵을 추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든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은 첫 변론에서 종결되며 빠른 진행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평의를 통해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선고일은 아직 미정이나, 그 결과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연계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정치적 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 장관과 윤 대통령의 운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는 지금, 모든 이목이 선고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