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직무교육 집단 거부…'현역병 입영' 위한 꼼수 논란의 전말

혹시 여러분은 의사가 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한 이들이 공중보건의사, 즉 공보의로 복무하는 대신 현역병으로 입대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최근 이와 관련된 논란이 뜨겁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공보의 직무교육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며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 사태의 전말을 하나씩 풀어보며, 그 이면에 숨은 이유와 영향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흔히 공보의라고 불리는 이들은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공보의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직무교육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직무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보의 자격이 박탈되고, 대신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규정을 역이용한 것이죠.

2025년 3월 기준, 약 250명의 공보의 훈련병들이 직무교육을 거부하며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보의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현역병의 18개월보다 두 배나 길기 때문에, 복무 기간 단축을 노린 이들의 결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지역 의료에 미칠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에는 공보의와 현역병 복무 조건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보의는 36개월 동안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 현역병은 18개월로 복무 기간이 짧고, 최근에는 군 복무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의사들은 공보의로 복무하는 것보다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공보의 선발 인원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7년 814명이었던 신규 공보의가 2024년에는 255명으로 급감했는데요. 이는 의대생들이 공보의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거나,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기 전에 군에 입대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4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이들이 수련을 마치기도 전에 공보의로 선발된 상황이 이런 선택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많은 이들이 ‘꼼수’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보의 제도가 지역 의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인데, 이를 회피하려는 태도가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선택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존재합니다. 36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과 열악한 근무 환경은 의사로서 경력을 쌓아가는 데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미래를 우선시할 것인지,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도 이 선택은 명백히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병무청에 명단이 통보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일부 대상자들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이 경로가 합법적임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즉, 꼼수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 틀 안에서 이뤄지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정부는 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직무교육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 불참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져 현역병 입대를 노린 시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도입했다”며, 4월 초 배치를 목표로 희망지 조사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보의 제도 자체의 매력을 높이지 않는 한, 유사한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복무 기간 단축이나 근무 환경 개선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면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어려울 겁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지역 주민들입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으면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도 직무교육 불참으로 공보의 배치가 4명 줄어든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규모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250명 전원이 현역병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지역 의료 시스템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실제 사례로, 한 도서 지역 주민은 “공보의 선생님이 없으면 배 타고 몇 시간 걸려 큰 병원에 가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보의의 역할은 단순한 의료 제공을 넘어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의료 사각지대가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공공 의료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공보의들의 선택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공 의료와 병역 의무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공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의사들이 기피하지 않도록 하려면, 복무 조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복무 기간을 현역병 수준으로 줄이거나, 근무지 선택의 자율성을 높이는 등의 대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호하게 된 배경에는 의료계 전반의 불만과 불확실성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런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공보의 직무교육 거부 사태는 개인의 선택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현역병 입대를 노린 이들의 결정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개선되지 않은 제도와 현실적인 고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의료계의 협력이 없다면, 지역 의료 공백이라는 더 큰 문제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