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D-20…해제 논의는 아직 미진, 그 의미와 전망

2025년 3월 21일 현재,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조치의 최종 발표가 약 20여 일 남았습니다. 이 조치는 4월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며, 한국은 아직 이를 해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산업과 외교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문제의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초,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약 두 달간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으로, 뒤늦게 파악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이 결정을 뒤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부와 산업계는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은 미국 에너지부가 주관하는 정책으로, 핵 비확산과 기술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와의 협력을 검토하거나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한국이 이 목록에 포함된 이유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불거진 독자 핵무장 논의입니다.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핵 기술을 고려하면 1년 내에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비핵화 원칙과 충돌하며,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강한 우려를 표명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미 간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협의 그룹 운영 등으로 갈등을 봉합하려 했으나,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며 미국의 경계심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이 논의가 재점화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퇴임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며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습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꼽힙니다. 계엄령 선언과 탄핵 논란 등으로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며, 미국과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주체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기존 민감국가들과 함께 묶이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민감국가 지정을 철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월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제 절차나 시간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4월 15일 발효까지 남은 기간은 약 3주 남짓이며, 미국 측의 행정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은 협력 의지를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 사안에どれほどの 관심을 기울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점을 들어, 한국의 지정 해제에 소극적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정 사실을 두 달간 파악하지 못한 데 이어, 뒤늦게 협상에 나선 점은 신속성과 효율성 면에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는 국내 정치 혼란과 맞물려, 외교적 대응력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가장 큰 타격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원자력 기술 협력은 한국이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과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입니다.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되면, 이 프로젝트들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북핵 대응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정보 공유에 추가 검토 단계가 생겨 협력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관세 협상과 첨단 산업에 불똥이 튈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당장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완전히 정보 공유 금지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검토 과정을 추가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인도 등 다른 동맹국들도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협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민감국가 지정의 운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세 압박을 언급한 바 있어, 이 사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과도한 제약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미국과의 협의를 강화하며, 해제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국내 정치 안정성을 회복해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도 대비책을 마련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기술 협력 문제를 넘어, 한미 관계의 신뢰와 동맹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남은 20여 일은 결코 길지 않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냉정히 상황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